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체제에 대한 간부·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국내외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지속된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가 공동으로 개최한 ‘현영철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은 감시체제가 고도로 발전한 곳으로 CCTV가 수천만 개가 있고 다양한 첨단 감시장비가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최소 10배 이상 감시망이 발전해 있어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특히 군과 당의 최고위층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힘들고, 그 행동을 위한 예비행동조차도 하기 힘들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최고위층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 사회가 고도로 군사화, 조직화 돼 있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집단적인 힘을 과시한다거나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안정성 관련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통치한 67년 동안 북한의 모든 국가구조 및 사회구조, 주민의식이 김일성 일가 체제에 맞게 조직돼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해 그는 “김정은이 균형 잃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가 더 극단화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김정은이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경제를 중시하는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공포만 내세우는 통치를 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과 권력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역동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주민들과 간부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김정일과 김정은을 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면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김일성에 대한 것의 절반 정도였다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김정일에 대한 것의 절반 혹은 그 이하”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김정은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존재가 노출이 돼, 젊은 시절 조용히 권력과 권위를 쌓을 수 있었던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조건 자체가 월등히 불리하다”고 말했다.
향후 체제 안정성에 대해 그는 “북한이 당장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기준으로 당시 5년 내에 북한 사회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20%로 봤다면 현재는 그 가능성을 3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 기간이 10년 혹은 15년 정도가 된다면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