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5년도 시행계획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실질적 통일준비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가칭) 구성을 북한에 제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 남북공동문화·예술행사와 남북통일축구·씨름대회 등 스포츠교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남북 종교인 ‘평화기원대회’와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 예술작업’ 및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겨레말 선언문’, 문화예술 공동 학술회의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 7월에 개최되는 광주U대회와 10월에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을 비롯한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일박람회 2015’개최, 평화통일상 제정,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탈북자 정신건강 전문클리닉’ 운영,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를 개척키로 했다.
남북 대화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 현안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있게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기초한 남북대화 관행 정립과 내실있는 대화 개최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제의를 포함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 실천,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이행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