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는 걷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적극 나섰지만 남북관계 악화라는 장애물에 막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무기 대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도입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져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북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견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형국(形局)이다.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는 지난 19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을 만나 남북관계를 비롯해 통일방안, 사드 등 최근 부상한 외교·안보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관련 “극적인 돌파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고 거창한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지켜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라는 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일방인상 남북 신뢰 깨”
이어 최 원장은 “작은 것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식량제공, 작은 단위의 남북대화, 그리고 그동안의 약속 지키기 등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합의 없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것들도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연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구나 주변 정세가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작은 대화를 하더라도 당국 간 신뢰를 쌓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단계로 나아가야한다”면서 “정상회담을 마냥 미루는 것만도 상책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더욱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4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을 하게되더라도 준비를 잘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사드 문제와 관련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분명히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중국이 미국의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 체계로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우려가 정말 레이다 문제인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제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때”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팀 논란 관련 그는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붕괴를 대비한 통일방식이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면서 “흡수통일은 말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임에는 분명하다. 점진적으로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게 일관된 정부의 통일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한국정부의 통일이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자기들이 한국을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한국을 흡수할 수 있다는 말도 회의에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전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속히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 지금 중국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지 알아봐야하겠지만 미사일방어체계 자체보다는 미국의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입장에서는 분명히 방어체계이고 미사일 위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문제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은?
“이제야말로 국익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 한중 간의 교역량이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적 고려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어떤 이익과 충돌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전략은 순전히 국익차원에서 생각해야한다. 이것을 반드시 흑백논리. 양자선택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고 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깊숙한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과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사드배치가 됐든 한미동맹이 됐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올해 안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후에 어떤 사태가 될 것이냐. 정상회담이 끝나고 1,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상태가 과연 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다르게 생각된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물론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지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더구나 주변 정세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남북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론을 결합해서 풀어야한다. 정상회담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작은 대화를 하더라도 당국 간 신뢰를 쌓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단계로 나아가야한다. 정상회담을 마냥 미루는 것만도 상책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다가 결렬되면 더욱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올해는 이미 4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하고 내년이랄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무엇이 있으며, 특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가져야할 스탠스, 태도는 어떤 것이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화해를 위한 체제 인정,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만나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많이 해보지 않았나. 이것이 과거처럼 우리가 무엇을 주고 반대급부를 받기보다 정말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일로 간다는 큰 차원에 동의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교류협력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작지만 진정선 있는 변화.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3대 통로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태계, 문화, 민생이라든지. 목표는 물론 통일이라는 큰 꿈이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극적인 돌파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것은 역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있고.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식량제공이라든지. 작은 단위의 대화, 그동안의 약속 지키기 등이다. 여러 가지 최근 일들도 북한이 합의 없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것들도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돌파구 마련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대규모 지원을 하고 대규모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라는 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먼 미래 일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준비라 함은 통일재정이라든지 통일제도, 외교, 교육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할 게 많다. 특히 비용 같은 경우 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자세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해지고 열정이 없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냉소적인 말을 많이 했다. 한국 사람들이 과연 통일을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왔는데, 통일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극복해 나가야하겠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다. 통일을 희망과 기회로 생각하는 계기는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 방향, 목표는 분명히 잘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통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야하는데,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예컨대 민생 인프라, 모자 보건 1000일 패키지 같은 일이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 흡수통일이니 뭐니 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북한당국이 통일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의식을 바꾸고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체제를 바꿔라 정권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 대 국가의 통일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간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거다. 적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흡수통일 준비팀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어찌됐든 비공식 차원에서 흡수통일을 비롯해 북한 급변과 붕괴,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계획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붕괴를 대비한 통일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해외투자자문회사에서 얘기 하기를 급변사태가 나면 한국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고 한다. 흡수통일은 말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임에는 분명하다. 점진적 통일방안,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게 일관된 통일방안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지. 북한 당국이 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고 보나?
“북한은 현재 제도 통일은 현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할 일이다. 지금은 남과 북에 있는 다른 제도, 이념을 놔두고 통일을 진행하자고 한다. 연합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들여다보면 연방제 성격이 있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도 통일은 안 된다. 한국정부의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북한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자기들이 한국을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한국을 흡수할 수 있다는 말도 회의에서 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의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하나다.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모든 세계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북한이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와 교류가 강화되고 그것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다. 전쟁위험이 적어진다. 가다 보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동기가 생긴다고 본다. 점진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이라든지 사회 혼란도 없어지는 축복받는 통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만 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정부에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바람직한 통일은 북한의 변화를 통해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통일을 원하는 통일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통일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주장해서가 아니고 행복한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통일을 국가중심으로 생각했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강대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개개인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통일비용도 들고 고통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은 국가중심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북한주민들이 행복해지고 세계 인류가 행복해지는 통일이 돼야한다. 통일이라는 것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비전이나 목표도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이 돼야 한다. 거기서 통일에 대한 동기, 통일에 대한 열린 생각이 나오고 그래야만 주변국도 통일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개념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건 아니다.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 갖게 된 건 국제회의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한국 사람이 통일에 대해 관심 있느냐 질문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걸 느꼈다.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고 개인적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국가, 개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먼저 물어보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삶에서 통일에 대한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가?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연구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그런 강연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꿈을 이어가고 갖게 하고 결국 통일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그런 꿈과 희망이 어떻게 보면 작아지고 있었는데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미래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런 점에서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 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