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서 18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에 비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강화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강했던 반면,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를 논의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유엔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