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3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대북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하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원회가 제네바합의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의 볼륨을 계속 높이고 있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다가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린 것을 대표적인 제재 사례로 언급했다.
데이비스 수석대표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부품 획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세계 80개 국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조건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초점을 희석시키고 비핵화 의무 이행을 회피해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간헐적인 유화정책이나 도발행위는 미국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이행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특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그런 조치들이 아직 근본적으로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계속 전제주의 국가로 남아 있고 인권도 부인하고 있다”며 “북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