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우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최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북한 공식 매체가 통준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불순한 모략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통일준비위원회 조작 놀음은 민족을 전쟁의 재난 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우롱모독하는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민주조선은 박근혜 정부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변형시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것을 내돌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 조치들에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그들의 속심은 여론을 오도하여 저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우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체제통일’ 준비를 다그치자는 것”이라며 “통준위의 조작놀음은 민족을 전쟁의 재난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우롱모독하는 정치협잡행위”라고 막말했다.
특히 민주조선은 통일의 청사진이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이미 제시돼 있다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이성이 있다면 이명박 역도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북남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4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성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15선언을 발표하며 북한에 대해 평화적인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안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민족통일의 원칙을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천명했다.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후 채택됐다. 선언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김정일이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후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이다. 선언은 “6·15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등이 담겨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