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6·25)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북한에는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이다. 이들에 정부가 물질적 지원 혜택 이외에 이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기념비 건립 등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호 국군포로·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은 귀환국군용사회(회장 유영복)가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귀환 국군포로들의 사망과 고령화로 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이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귀환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포로송환 의무 이행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건을 경험한 귀중한 존재”라며 “이들을 통해 체포 당시 시점부터 북한 억류생활,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는 과정까지 각 시기마다 포로에 대한 국제법상 위반되는 사건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들의 소중한 생애 경험을 역사에 남기고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귀환용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하거나 전쟁기념관과 같은 안보공간에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국군포로의 송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송환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 회장은 “국군 포로들은 ‘괴뢰군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낯선 땅(북한)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면서 “수많은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국가안보와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으로 4월 현재 48명이 생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