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해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의의가 크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차분한 기조로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해 북핵 불용 공조 재확인을 통한 대북메시지, 동북아 정세 등을 둘러싼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간 강력하고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의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안보 태세를 재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핵 문제 대처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제기하고 미사일 무력 도발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대북 도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의 상공 침범 등 북한이 다양한 도발 방식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이끌어 올리는 데 맞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양국 간 북핵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공조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韓美 북핵공조 속 北 행동 주목…도발 감행하나?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북핵 공조에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핵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중거리 노동계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번에도 북한이 ‘북핵 공조’에 반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최근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위협을 한 데 이어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는 “핵군비 경쟁의 검은 구름을 들어오는 반동적이며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지난 18일 종료됐지만 오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이기 때문에 열병식 등 군사적 이벤트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데일리NK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에 맞서 이제는 북한발(發) 도발은 대북 정책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가 됐다”면서 “김정은은 그동안 대외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도발을 하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대북 메시지에 따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現한반도 정세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미국 등에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최고존엄 모독’ 등을 이유로 들어 박 대통령 실명 비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 계기로 조직·인사 개편 작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내부 정리가 완료돼 향후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후 북한이 보여준 행보는 오히려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 억류 문제를 김 씨와 국가정보원 커넥션 등을 걸고넘어지면서 남한 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남관계 개선보다는 압박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 보다는 ‘외부 비난’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체제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현재 외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향후 김정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 유리한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과 관계 개선을 전제로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외화가 필요한 북한이 향후 대외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는 (대북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질적인 개혁조치 등 북한의 선택이 남은 것”이라면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체제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상황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혁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군사훈련이 종료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끝난 이후에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상황을 보면서) 이달 말께나 접촉재개 등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