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만간 공단폐쇄 수순 밟기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로서는 ‘중대결단’까지 예고한 최후통첩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했을 당시 북한이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기도 했으나, 현 회장이 받은 김정은 구두 친서에는 고(故) 정몽헌 회장에 대한 추모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우리 정부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도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마지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간 대화 및 기업활동 재개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발 안보위협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며 “조만간 공단 폐쇄 기조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 북한의 동향을 상기할 때,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북한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는 예상이 공단 폐쇄 기조에 힘을 싣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당장 공단 폐쇄에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당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斷電)과 같은 완전폐쇄 조치보다 우리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실무적인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일까지 심의를 끝낸 뒤 이번 주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보험금 지급은 기업들이 생산 설비 등 공단에 남겨둔 자기 자산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남남(南南)갈등의 요인이 한층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남은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내부 통치 논리상 순순히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 상황이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것도 만만한 선택은 아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핑계로 별도의 남북대화를 요구하거나, 추석 ‘이산가족상봉’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