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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간 경제전문지 ’경제연구’ 최근호(2008년 2호)는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입수된 이 전문지는 ’현 시기 재정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 담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국가적 통제의 한 형태”라며 “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재정적 담보는 재정의 분배적 기능과 함께 통제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사상.군사.경제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북한은 정권 수립 60돌을 맞는 올해 ’강성대국’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건설을 제시하고 전 주민들에게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독려하고 있다.

’경제연구’는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며 ▲재정규율을 엄격히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재정규율 확립은 “나라의 재정 자원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늘리며 국가운영과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 온갖 탐오낭비(貪汚浪費. 횡령) 현상을 효과적으로 없애며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이 전문지는 규정했다.

“재정규율이 없는 서는 탐오낭비 현상이 뒤따르게 되고, 재정자원을 늘려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미 마련해 놓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까지도 잃어 버리게 된다”는 것.

전문지는 또 재정통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따라 자금을 국가법에 규정된 용도와 항목대로만 쓰며 한푼의 돈이라도 더 쓰거나 다른 데 돌려 쓰는 일이 없도록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나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은 북한 예산의 횡령과 유용, 전용이 빈발함을 보여준다.

전문지는 재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정기관과 기관.기업소의 재정관리부서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재정검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기업소들에 재정검열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열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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