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매체는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불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7돌(10.10)을 맞아 이 방안이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통일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각국의 지도자와 단체들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 방안은 민족의 요구와 이익, 민족적 공통성과 단일성, 나라의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나아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북과 남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가 될 수 없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어 “조선 통일은 반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10일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는 특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랫동안 굳어져 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과 남은..서로 화해하고 단합해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이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남 쌍방의 이익을 다 같이 옹호하고 실현하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며 “통일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도 해가 되지 않게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과 남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와 함께 김 주석이 연방제 통일방안 뿐 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 폐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이 상대의 사상 및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통일정부를 세우고 남북이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상정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