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은 강력비난, 주민엔 호감 보인 트럼프 美대통령

[라디오 칼럼] 北당국에 ‘변화 불가피’ 강력 메시지…김정은 선택만 남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가운데 이뤄진 방한인데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국빈방문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방한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시찰, 한미정상회담, 한국 국회연설, 현충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위대함을 설파하고 북한 당국의 호전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방한 첫날인 7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미리 마중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의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의 방위능력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있던 족쇄를 풀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나 최첨단 정찰자산과 같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어 북한 당국이 지하 벙커에 구축해 놓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키울 수 있게 됐고, 또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경우,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은 상상도 못할 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기습 발사도 사전에 탐지되기 때문에 전력상의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조치들은 한 마디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튿날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잔혹함과 군사적 호전성, 기만상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관해서는 호감과 연민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할 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근면하며 따뜻하다면서 세계가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의 핵, 미사일 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점과 강력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분명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없는 도발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북한을 불임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솔한 변화의 길을 선택하여 북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미래를 결정할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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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보

-(現)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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