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는 내팽겨치고 전쟁위기 조성에만 관심두는 김정은

[문순보 라디오 칼럼] 주민 불만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체제 붕괴 앞당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반발과 초조함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번 세대에 가장 혹독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강의 경제제재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군사위기를 극대화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가를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일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화성-12형’ 4발로 미군 전략자산이 집결해 있는 괌 미군 기지 인근해역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인 8월 9일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역을 전면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곧, 북한 당국이 그동안 주장했던 핵보유의 정당성이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무력의 증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핵, 미사일 위협은 공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현재 최대 6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그 100배 이상인 6800여기에 달합니다. 또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는 괌 미군기지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0.000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를 쓰면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 주를 이룰 경우,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로는 한국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K-9 자주포와 KGGB 활공유도탄, 합동직격탄 등으로 대응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도발하면 북한 당국은 그날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또 다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는 유엔안보리 제재안으로 더욱 황폐해질 경제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은 연간 총수입 30억 불 가운데 10억 불 가량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더욱 악화될 경제사정으로 불붙게 될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2015년 8월처럼 전쟁 위기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기를 가속시키다가는 정권 붕괴와 국민 파멸이라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당국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현명하게 정세를 판단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숙고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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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보

-(現)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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