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미사일 야욕에 고통받는 北주민들의 선택은

[문순보 라디오 칼럼] 체제 붕괴로 몰아가는 미사일 집착에 용기 있는 결단 보여줘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8일 북한 당국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7월 4일의 도발에 이어 24일 만에 또 다시 특대형 도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그어 놓은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가일층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넘어 체제 붕괴 수준의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정권의 안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노력은 정권의 붕괴와 체제의 괴멸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래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세 번의 핵실험과 수없이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동원 가능한 자원을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인민들의 실생활 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향한 인민들의 불평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2년 12월 북한 당국이 광명성 3호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하루아침에 날린 돈은 무려 8억 5천만 달러, 한화로는 9천 6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전체 북한 주민의 1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돈을 단 한 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날려버렸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무수단이니, 북극성이니 하는 미사일의 발사 비용까지 합하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진정 ‘애민정치’를 펼치고 있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돈을 인민들의 생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경고하면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왜곡된 선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북한을 상대로 가열찬 제재를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인민들의 대미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돈독히 다지고 독재를 연장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얄팍한 계산은 북한을 괴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실험하면서 미국의 금지선을 넘어섬에 따라 미국에서는 강력한 제재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돈의 흐름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당국에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비롯해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했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180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 당구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7월 29일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즉각 내놓으라고 지시하면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드 포대 4기의 추가 배치,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협상 개시 등을 주문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까지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안보를 돈독히 다지려는 계산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은 자신의 야욕 때문에 2천 5백만 북한 주민들을 괴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지도자를 위해 한 번뿐인 여러분의 생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과 단결된 힘만이 여러분들 가족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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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보

-(現)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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