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70여만 톤으로 추산한다. 새 지도자 김정은에게 식량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접촉해 식량 지원을 요구한 데 이어 중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식량 1톤 기부를 강요하고 있다.
FAO는 북한에서 식량 70만 톤이 부족하면 주민 6백만여 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추산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해 식량난 타개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농기계 가동률과 비료투입량이 올라갔고 추수기간 기상여건도 좋아 북한 작황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좋았다”면서도 “하지만 정상배급이 재개될 정도는 아니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태양절과 인민군창건일 등 국가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만여 톤의 곡물을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목표가 채워져도 여전히 식량 40여만 톤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권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미 대화나 중국을 통해 추가적인 식량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을 통해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연간 30만 톤 규모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8만 톤 정도를 수입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북한은 올해도 중국을 제1의 식량지원국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일본 언론은 중국이 50만 톤 규모의 대북식량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지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면 2012년 북한의 최소식량 수요량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도 제시하는 요구조건만 수용된다면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에 식량 20여 만 톤을 제공할 수 있는 잠정적인 지원국가”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도쿄신문은 “중국이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지원여부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27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성과를 알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문제도 토론했다”고만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국제 식량지원이 원활해 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사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뙈기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당국은 식량 사정에 따라 주민들의 뙈기밭 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완급조절을 해왔다”면서 “지난해 작황이 2010년보다 좋았고,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이 원활하다면 뙈기밭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