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4월 24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내일은 군명절인 4월25일입니다. 사실 북한 인민군의 창건일은 1948년 2월 8일입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빨치산을 조직한 4월 25일을 인민군 창설일로 하면서 국가 명절로 지정했습니다. 1978년에 이렇게 인민군 창건일을 4월 25일로 변동시킨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선, 4월 25일을 인민군 창설일로 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계기간 동안, 김정일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속에서 김일성이 만 20세 때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8년 조직된 북한 인민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이자,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속에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무장군을 조직해서 일제에 저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만들어진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창건일과는 상관이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김정은은 올해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부각시키고 이를 전후로 혁명군대, 강력한 민족군대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 내부에서는 이제 인민군 창건일은 4월 25일 아니라 2월 8일로 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정은이 4월 25일이 아니라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일로 띄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 2월 8일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김정은이 김일성과는 별도로 자신의 통치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 정통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4월 25일을 후계 정통성 측면에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인민군 창설일을 2월 8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에서 김정은의 군대로 전환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2월 8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지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3. 4월 25일은 사실 할아버지가 만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김일성과는 별도로 김정은 자신만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3년 상을 치렀지만, 김정은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죠. 외부에서 봤을 때 김정일이 사망한 후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올해부터 김정은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군대를 자신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4월 25일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2월 8일로 되돌린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김정은이 ‘김일성 따라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김정은이 공식 지도자가 된 4년 차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을 점차 드러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북한의 소학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항일 유격대식 투쟁으로는, 즉 과거 재래방식의 기술로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북한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빨치산유격대 창건일인 4월 25가 아니라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4월 25일을 인민혁명군 기념일로 한다고 한다면, ‘혁명’의 의미인 반일반제에 대한 의미는 그대로 살려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을 정식으로 인민군 창건일로 함으로써 혁명군이 갖는 과거적인 색깔을 지우고 ‘현대에 맞게끔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4세대’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이 없어지고, 어떤 미래전의 양상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미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 핵무기 등 전자전,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소위 미래전을 대비하는 군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현대에 맞게끔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6.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이른바 ‘꺽이는 해’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었는데요. 올해 4월 25일은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올해는 생각보다 눈에 띄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도 요란스러운 행사는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다음달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열병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면 지도자가 된 이후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외교에 초점에 맞추어야 할 시점이지, 군사적인 시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에게도 또 북한에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7. 국제 사회의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선은 4월 15일 행사가 조용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4월 25일 행사도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4월 25일 행사도 조용히 치러진 바 있어서 작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8.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절에도 큰 행사는 없었지만, 평양에서 ‘불꽃놀이’는 진행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대요, 4.25에도 경축연회 등의 행사가 열리지 않을까요?
태양절의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2009년부터 직접 기획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불꽃놀이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구요. 4월 25일 행사는 그러한 불꽃놀이 행사보다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나 군의 충성결의 등을 통해서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계를 의식해서라도 무력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국제사회를 크게 자극할만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군이 보여 주더라도, 김정은에 대한 맹세 정도의 모습들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10. 실제적으로 미사일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핵 실험이나 핵 억제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언급을 했고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6자 회담 재개의 여지마저도 북한이 완전히 봉쇄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북한의 입장이 표명되어졌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4월 25일을 맞아서 특별히 강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강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 국제사회에서 핵문제에서만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나, 김정은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더군다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제창하고 또 그것을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핵을 포기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 핵문제가 나온지 20여년이 지났고 지속적으로 북핵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해왔으나 북한이 거부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6자회담을 제기해서 무엇인가 실마리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도 북한이 아예 6자회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1.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군 부대 시찰이 많아졌습니다. 군대를 방문해서 훈련을 독려하고 또 정규군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행보가 군 내부를 결속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보게 되면 군과 관련된 현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훈련이나 포병 실사격 훈련 등 이러한 실전적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비율도 2013년 32%에서 올 해는 51%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역시 김정은이 군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역시 권력의 기반은 군을 확실히 통제하는 것과 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미 연합훈련기간 동안 대응책으로 북한도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를 보게 되면 김정은의 어떤 군 관련 행사나 현장지위, 부대 방문 등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빈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최근 태양절을 맞아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충성 맹세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진행됐는데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절도있고 단결된 모습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민군 탈영과 또 이로인한 기강 해이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인민 군대의 내부 기강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북한군의 기강이 많이 흐트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군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많이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군에 가게 되면 굶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일반주민보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군에 들어가는 식량이 절대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식량을 둘러싸고 최근 북한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군내 에서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강해이 현상은 뇌물을 통해 미리 제대하려는 현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갖는 선호도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확산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군에 대해 흥미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입대하는 군인들은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젊은이들인데 당시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군입대 자원수가 부족한 상황에 군부대 내 여러 가지 부패 문제까지 더해져 군대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군에서 절도사건이나 탈영사건이나 살해사건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군대의 불만이 높아지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군대의 배급 부실이나 기강 해이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군은 역시 개인 독재체제에서는 확실한 권력기반인데, 군의 기강이 흐트러진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주민들도 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화돼 결국 김정은의 지도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군부 내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파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군부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분열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북한체제,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14. 군대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인민군대를 어떻게 평가 하느냐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인민군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민군이면 인민을 위한 군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부터 주민들 생활 자체도 어려워졌지만 군도 사실 어려워져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곡식이나 가축 등을 도둑질해갑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군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군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하고, 군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젊은이들. 북한 주민들 자체가 군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고 아픈 것처럼 꾸며 제대를 하는 등 이런 것이 만연하다보니 군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15. 현재 인민군은 인민을 위한 군대이기 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군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북한 인민군대가 올바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말 그대로 인민군대이니 인민을 위한 군대가 돼야합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군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한 군이면서 동시에 당에 지배와 통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맞는 시스템 운영인데 북한이 그동안 개인지도자를 우상화시키고 그 지도자의 근위대, 친위대로서 절대 권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장성들이 나이도 많은데 김정은 앞에서 10km 수영을 한다든가 상당히 오래된 전투를 들어 70세 가까이 된 공군지휘관에게 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군에 모욕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이 제대로 되려면 북한의 지도 체제가 바뀌어야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변해야만 합니다. 결국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인민군대가 올바른 군대로 정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통일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박사와 함께 4.25를 맞아 북한 인민군대의 실태와 김정은의 군 관련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