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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17일 <노동신문 제대로 보기> 전해드립니다. 노동신문이 지난 16일 려명거리 주택 건설이 90% 완료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만 5천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도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려명거리 건설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인민에 대한 사랑과 김정은의 건설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민의 주택문제 해결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김일성은 1956년도 사회주의국가 기초건설을 위해 아파트 건설에 주력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때문에 조립식 아파트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김정일 역시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수많은 아파트 건설에 신경을 썼으나 살림집은 늘 부족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같은 이유로 려명거리 건설에 주력하는 것인데요, 인민들에 대한 사랑을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려명거리 건설장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가깝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변 거리건설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들어가는 도로 정비는 물론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이 이를 건설 업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설 부문에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김정은은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보는 김정일 집권초기를 연상케 합니다. 김정일은 1980년대 들어 인민대학식당,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을 건설하고 “나는 건설의 영재다”며 업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김정은도 “나도 건설의 영재다”고 업적 선전을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신문이 작년 7월 31일 려명거리에서 70층 건물의 골조공사를 74일 만에 완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려명거리의 완공 시점을 2016년 말로 잡았는데, 올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로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려명거리 건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4월 15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골조만 올린다고 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공사가 사실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상당량의 마감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하지만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재가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죠.
북한은 건설인력만큼은 충분합니다. 마감기한을 지시하면 돌격대, 청년 군인들이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 급여도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북한 당국으로선 노동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자재는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점을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지난해 함경북도 북부지역 수해 때, 북한 당국이 려명거리 건설자들을 피해지역에 보낸 것도 ‘완공 시점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유엔재제로 인한 자재 부족 때문에 완공 시점을 연기하는 한편, 김정은 업적 선전을 고려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새로운 완공시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 공사가 마무리돼 부실 공사도 우려 되는데요. 무리한 속도전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속도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김일성 시기에는 천리마 운동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하루에 만 리를 간다”는 의미의 만리마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속도전은 과거에 비해 10배나 빠른 구호를 내걸며 북한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때문에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려명거리 건설 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맨손으로 철거하다가 수백 명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런 참극이 발생한 곳은 려명거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실이 보도됐고, 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5월 13일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에 위치한 23층 아파트 붕괴 사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보안부장이 직접 나와 입주자들에게 직접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이 노동신문에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3년 7월,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 42세대가 입주하는 7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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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이 15일 북한이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평화적 위성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은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위성발사를 평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위성발사를 평화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유엔은 북한 당국이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은 위성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 향상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작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위성발사를 두고 100% 자체 개발로 쏘아올린 이 같은 업적은 기적이라며 칭송했습니다.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을 쏘긴 했지만 이게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북한의 목표는 인공위성 기술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로켓기술개발입니다. 지난해 2월 7일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위성과 지상 간의 지속적 신호가 송·수신되고 있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역시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지구 관측 위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800K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명성 4호’의 경우 무게가 약 200Kg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