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언론은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말했는데요,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사실과 대조해서 짚어보는 시간 <노동신문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13일 오늘도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북한에서 오는 19일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번 씩 열리는 선거입니다. 남한에서 하는 지방 의원선거와 같습니다.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북한의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이며, 북한 군인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 나왔듯이 선거는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는 제일 중요한 지방최고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방 정부의 대표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2.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11년 지방 대의원 선거가 열린 이후, 올해 4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김정은이 직접 치루는 지방 대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야겠다는 다짐이나 바람도 있습니다. 2007년에는 지방선거 당시, 국경지역에서 북한 주민 10명이 탈북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북한이 지금 사법 검찰기관 100일 전투기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의원 대의원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풍경과 제도가 남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국장께서도 북한에 계실 때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아마 4번은 참가한 거 같은데, 처음 지방선거에 참가할 때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소를 통해 선거 투표장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선 사람이 뒤따라옵니다. 즉, 선거의 자유라든가 의사에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투표 용지를 넣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오면 끝이에요. 대의원 선거 전에는 공장기업소 별로, 지방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자는 구호를 선전하면서 분위기 고조시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4. 한국에선 선거가 국민을 대표해 나라나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노동신문이 북한주민의 99.9%가 찬성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범 관리소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 대의원들은 남한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처럼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수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동당이 내린 결정이나 지시문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선거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4년전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때 조선중앙통신에서 99.97%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투표율이 낮아서 난리인데, 북한에서 투표율이 높은 비결이 있을까요?
대의원 선거일은 임시휴일로 지정합니다. 공장기업소별로 지역 340호 등 선거구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사전에 다 회수하여 각기 선거 번호를 다 붙여줍니다. 투표일에는 북한 주민들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갑니다. 선거날은 보통 명절날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투표하고 와서 농사지으러 가기도 합니다. 남한은 투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북한에서는 하기 싫어도 당과 국가에 대한 강제 지시와 명령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5-1. 만약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보안서에서 조사받으면 보안서 안에서 행정절차를 받아 투표하는데, 만약 보안부서 담당원의 실수로 조사 받는 사람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하지 못한 직원은 해임됩니다. 또한 본인이 부주의로 선거에 불참하면 정치범관리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6.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국처럼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주로 공적이 높은 북한 노동당 핵심간부들이 많은데 비해 지방인민 대의원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과 근로자 중에서 선출 받습니다. 한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선망 받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제가 있던 선거구에서는 이발경력 30년의 여성이 대의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협동농장 농장원이 대의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에서는 기층조직을 다지기 위해 많은 대의원들을 일반 노동계급 소위 북한 노동계급이라든가 기층조직에서 추천해서 선출합니다. 대의원 선거에 지명된 후보자는 단 한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간 경쟁은 없습니다.
7. 공로가 있어서 상급 단위의 지시로 대의원이 된 사람들은 다른 대의원들에 비해서 특권 같은게 보장이 되나요?
대의원들은 북한에 있는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함흥 지역 대의원들은 북한의 3급 이하 기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그 공장이 노동당의 정책과 집행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직결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즉각 체포할 수 없는 면책권도 가지고 있으며, 대의원들의 권한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의원은 다른 직책의 사람들보다 강력한 추천권을 가집니다.
8. 북한이 이번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보도하면서, 남한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각종 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선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상투적인 노동신문의 선전수법인데, 남한이 북한의 선거에 개입하여 모략선전을 꾸민다고 선전하면서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한의 파괴분자들이 우리 선거를 파괴한다면서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노동신문을 다 믿지는 않지만, 북한주민들이 남조선을 반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이용하여 남조선이 모략한다는 선전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9. 한국 통일연구원이 최근에 북한의 노동신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나이 어린 김정은이 통솔력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늘어놓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것도 김정은의 자신감 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집권 4년차인데, 현재까지 김정은이 잘못한 부분을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숙청문제와 주민들의 경제생활 문제 등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대남 공격수위를 높이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 주민들의 딴 생각을 막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내부의 문제를 돌리기 위해 남한을 비방했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김정은이 리더로서 자질 미달이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그 원인을 돌리기 위해 남한을 비판하는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오는 19일에 열리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노동신문의 보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