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과 불안정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이에 따른 주변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과 동시에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인데요.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들이 속속들이 취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 드러난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우선 미국은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를 한국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까지 고려하면, 2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엔 군사적인 선택도 포함될 텐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협상에 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한 뒤 나타난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북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작년에는 북한 문제, 특히 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독자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지난 2월 1일에 열린 상원청문회인데요. 청문회의 주제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처음으로 다룬 주제가 북한 문제였다는 그만큼 미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된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필요하다면 제재를 더 강화시켜야 하겠지만, 이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모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또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레짐 체인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레짐 체인지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됐죠. 더 나아가 청문회에선 북한 체제 전복에 대한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는 상원청문회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춰다고 선전했는데, 트럼프가 바로 이를 맞받아쳤잖아요? “북한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별 신경 안쓴다”고 했죠. 북한이 만약 ICBM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강경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상원외교위원회 간사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 이런 강한 주장을 내놓았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라인 구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론자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할 외교안보팀 주요 각료는 역시 국무장관이 되겠죠. 국무장관으로 렉스 틸러슨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클 플린이 취임했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마이클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까지 취임이 완료됐네요. 이렇게 네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주요 구성원인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경론자들인데, 이들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을 선제공격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은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제 변화 및 강력한 대응 같은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바마 정부 때 보다 더 강한 대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지난달 16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에게서도 이런 (강경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여기엔 군과 의회, 행정부 출신들, 관련 전문가, 과거 관료들의 의견이 모여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 체계적인 것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각각의 발언들이나 외교안보 라인의 구성 면면을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기조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 확실히 미국 이전 정권과는 다른 두드러진 정책변화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의 경우 이전부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핵문제를 중대 위협으로 간주해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예,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할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은 사실 CEO출신이죠. 정유사 엑손 모빌의 최고경영자 출신이고, 대표적인 친러파 인사입니다. 트럼프가 틸러슨을 국무장관에 임명한 건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니 역시 세계 외교를 총괄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에 내린 평가겠죠.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만큼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문제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IS테러겠지만, 한편으론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필요도 있겠죠).
틸러슨은 북한에 대해 “악당이다” “세계 질서를 흔드는 악당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애기했고, 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 문제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은 중국이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도 틸러슨이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입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핵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틸러슨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의 역할을 더 기대한다면, 틸러슨은 지금이라도 중국이 더 강한 제재 및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인 제재에 동참하도록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 한편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이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방문지를 한국으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100%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독특한 성향을 보이는데요. (우선) 미 중부군사령관 출신입니다. 해병대에서 사병으로 입대해 4성 대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특히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 전쟁에서 전장을 지휘한 사람인데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또 “적이 까불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자기만의 강력한 지휘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티스가 한국에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용감한 장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한 외교안보 인사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직설적으로 “물어 뜯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반드시 배치할 것이고 중국의 반대주장과는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 매티스 장관은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드배치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또 한미 동맹이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 이행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즉 핵 위협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확고한 방어의지와 함께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자는 이야기도 양 장관 사이에서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인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국을 빼놓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결국 미국의 MD체계(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포함시켜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중국 입장에 동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인데요. 사드배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압박 명분으로 삼은, 특히 한국 화장품 수입에 대해 검역절차가 엄격해진 건 사실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가 간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실제 중국에게 위협이 돼서라기 보다는 한국을 길들이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 편을 들어야 할 것이란 압박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우리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 한 후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중국이 사실과 다른 근거를 갖고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사실 미국 역시 중국과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한데요.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며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 및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텐데요. 또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 이후에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원 외교청문회에서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는 중국과 연계하지 말고 별도로 (북한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양국 간 헤게모니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고)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에 크게 연연치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과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중 간 갈등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례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카드로 북한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미국에 대한 방어수단이면서 중국의 이익을 지킬 방어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다면 미중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한국이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당분간 미중 갈등이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에 포진한 인사들이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격화된다면 북한 문제도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핵 개발을 방치하거나 미국 견제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의 경우 이런 복잡한 대외정세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도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방위비 분담 문제가 나오고 한미동맹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한국의 내부 정국이 오히려 불투명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국 정책 보다는, 탄핵심판 및 대선결과 같은 한국 국내 정치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한미 공조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UN 대북제재를 통해 미국이 계속 강하게 결속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가용한 전략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한국 국내사정이 어떻게 될 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 정책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단순히 북한 압박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및 통일에 대해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라디오와 USB, DVD, 대북방송을 활용한 대북정보 확산 작업을 공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통일 작업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