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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 탈북을 감행할 정도로 북한 당국의 수탈이 심각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착취,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 같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7일 집중분석에서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규모와 이들의 생활, 또 북한 당국에 의한 노예 노동 실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 10여 명이 러시아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집단 망명 의사를 밝혀, 현재 한국행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집단 탈북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탈북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은 조장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자들은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 이후 한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우리정부도 이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의 건설회사 ‘목란’은 150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소속 노동자들이 탈북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 인가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6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만 명까지 추측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외화가 부족합니다. 최근 무기판매, 마약, 위조지폐를 통한 외화벌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북한 주민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김정은은 “몇 사람 정도는 탈북 해도 좋으니 많은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외화벌이를 할 것”이라고 교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는데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 어떤가요?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정도 됩니다. 규정된 노동시간은 8시간이지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과외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노예노동(강제노동)인겁니다. 또한 집도 컨테이너 박스, 옥탑방, 지하실과 같은 형편없는 곳에서 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이 1000달러인데 반해 충성자금,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 본국에 90%는 보내게 되면서 100달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도 아껴서 가족들에게 보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도 2인 이상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의 탈북 시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은 어떻게 분석되는지요?
먼저 열악한 노동환경입니다.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탈북 이유는 자유의 부재, 고강도 노동, 건강 악화, 질 낮은 노동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달러를 받지만 100달러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충성자금으로 본국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이 클 것입니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특별 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두만강에 수재의연금을 100달러~150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외 노동자들은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다 보니 정보 취득이 잘 되는데 조장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소식을 접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중국에서 집단 탈북 사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경찰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주민인 것을 알면서도 잘 체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러시아 탈북은 조장을 비롯한 조원들이 함께 탈북한 것입니다. 조장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탈북을 감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김정은이 2012년 교시 이후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사상이 건전하거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해외 파견해야 하는데 뇌물을 받거나 신분세탁까지 해서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안팎의 많은 인원들이 단체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요?
탈북시 조장의 주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장은 정보도 많고 언어도 되기 때문에 탈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장은 여권을 쉽게 획득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의 집단탈북의 경우 지배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간부가 탈북을 해야 함께 할 수 있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 현지 국가들이 협조한다면 대량탈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열악한 노동환경, 강제노동, 그리고 인권문제입니다. 북한이 해외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착취가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해외노동자들을 규제하거나, 노동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드린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또 발견되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러시아, 네팔, 몰타, 탄자니아 등 세계도처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몰타 정부는 10여 명, 러시아 14명, 네팔 53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했고 탄자니아의 경우 북한 병원 2곳을 폐쇄했습니다. 북한 병원이 환자를 속이고 가짜약을 투여하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약 종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단절·추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당사국이 아니므로 직접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있는 해당 국가와 협력을 하고 고강도 노동, 낮은 생활환경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제재를 받아드리는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은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적과 고발을 하면 의식해 고쳐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해당 국가를 통해 노예노동, 환경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한국에 생겼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까지도 조사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일지라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 조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북한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는 정부,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있는지, 착취는 없는지, 임금 지금 등 조사 후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현지 경찰이나 노동관련 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 행렬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해외 근로자를 착취한다면 해외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근로자들의 탈북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북한의 1990년대(대아사기)에 살았기 때문에 애국심보다는 개인주의가 증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퇴색되다 보니 혁명세대보다 국가관이 약화된 것입니다. 탄압과 착취가 심해지면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탈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북한 내부에 가족과 친지가 있어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의 이탈이 북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외에서 탈북한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알려질 겁니다. 북한 당국은 탈출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겠지만 비밀통신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심리적 동요가 커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북한당국은 철저히 통제(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 사상, 성향을 철저히 감시해서 해외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줄어들 수 있고 탈북자들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또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이 늘어나야 탈북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 문물을 접하게 되면 사상적 동요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증대되고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쳐 북한 내부 사람들도 동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현지 국가와 협력을 해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정상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우리보다 관심이 더 많이 쏟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포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마당에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니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헌법, 형법도 고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