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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슈 분석

“김정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개혁·개방 없인 실패 자명”

[남북한 이슈 분석] “국제 제재 상황서 목표달성에 의문…핵포기 않으면 경제쇠락 불가피”
국민통일방송  |  2016-05-15 15:12

북한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제 7차 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대회를 통해 핵경제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선언하며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직제개편과 간부 임명을 통해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는데요. 오늘은 제7차 당 대회를 평가하고 향후 북한 체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우선 제7차 당 대회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차 당 대회는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당 위원장’이 됨으로써 3대 수령으로 등극했고, 유일영도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약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심지어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이고 100여 명에 이르는 고위 간부들을 처형·숙청했습니다. 이제 노동당 내에는 김정은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은은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주요 직책은 김정은의 아바타, 그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 유일체제확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별 특징이 없었습니다. 엘리트 세대의 교체도 별로 없었고 경제정책에 있어 개혁·개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회귀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2. 김정은의 새로운 직위가 눈길을 끕니다.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새롭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은이 당 최고 수위(首位)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당 위원장’입니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 되어있고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직책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 위원장’이란 직책은 1949년 6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차지했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비서국이 없어지고 정무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서국과 당 총비서는 1966년 당 중앙위원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총 비서가 아니고 당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정무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무국 역할은 비서국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당내 현안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등장 이후에 정치국을 활성화 시켰는데 앞으로 노동당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4. 인사개편 문제도 관심 분야였습니다. 세대교체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노(老)·장(長)·청(靑) 삼합구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명이 되었는데요. 김정은을 제외하고 김영남은 80대, 박봉주는 70대, 황병서, 최룡해는 6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리영호 총 참모장이 물러났었고, 장성택 그리고 현영철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정치국 위원은 14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고 외무상인 리수용이 발탁된 점이 눈에 띕니다.

향후 김정은은 정치국을 통해서 모든 국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국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당 비서인 최룡해 등과 함께 리수용 외무상,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새로 발탁되었습니다. 탈락한 인물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최영림·강석주 등이고 사망한 김양건 대남담당비서도 당연히 탈락을 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는데 그 책임을 지고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또 탈락됐습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와 오극렬 등도 탈락했습니다. 반면 박봉주 내각총리, 리수용 외무상, 김영철 당 비서 등이 눈에 띕니다. 리영길 전 총참모장이 숙청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5.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 내각 총리와 혁명화 교육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가 진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네. 최룡해는 ‘오뚝이’죠. 살았다, 죽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오뚝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무위원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진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최룡해가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북한이 대(對)중국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중국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북중 핵심간부들의 당내 위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격(格)’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위 외교 담당들, 이를테면 국무원 총리 같은 분들이 모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최룡해가 상무위원으로 등극한 것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박봉주 총리는 2002년 7.1경제관리 조치를 주도하다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고,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박봉주를 중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정은은 총화보고에서 ‘내각책임제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앞으로 내각을 활성화시키고 내각을 통해서 인민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주 총리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매우 드물게 개혁적인 성향이고 2002년에는 한국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봉주 총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서 경제개선에 대한 군부의 협조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월한 위치에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7.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고모 김경희의 이름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는데요, 앞으로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십니까?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지모토 겐지(김정일의 요리사)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국가’인 북한에서 김여정이 고모인 김경희 못지않게 중책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20대인 데다가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조용히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교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젊은 여성이 지나치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도 64세가 되어서야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8. 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당 사업총화보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노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총화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을 ‘전략노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병진노선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 양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질·양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5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신들을 침해하지 않으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국제사회 앞에서 나서는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이 명확하게 5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쌓고 한반도에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김정은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평화협정 논의 등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대화 재개가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천명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평화협정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강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화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0. 김정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대화에 의해서만 남북문제·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총화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김정은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라고 말하고, ‘남과 북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에 개최되었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김정은이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점입니다. 포괄적인 협의가 무엇일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언급한 ‘DMZ 평화공원을 제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김정은이 ‘DMZ 평화공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 이번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조(북한)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전했는데요. 5월 10일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이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기쁜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서 축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렇게 빨리 축전을 보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시 주석이 강하게 반대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단 북한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북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의 축전에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의례적인 축전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중 관계가 좋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 김정은이 핵무기도 강조했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전략이 효과가 있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은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 전반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진 노선을 강조했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이라든가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높여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란 약속을 했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김정은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들은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경제는 앞으로 쇠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분조관리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가족농 도입 등의 정책적인 전환도 없었습니다. 물론 개혁개방정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김정은은 ‘먹는 문제를 자급자족해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만리마 정신·만리마 운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5년 후에 이런 목표가 달성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13. 이번 제7차 당 대회를 보면 어쨌든 김정은이 선군(先軍)정치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정은 등장 이후 당(黨)기구를 정상화 시킨 것은 그런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군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당 기구를 정상화 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는 당 국가 체제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수령유일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또 김정은 독재를 위한 기구라든가, 뒷받침할 인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는 앞으로 더욱 지속될 것 같고, 대외개방보다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압박을 위해서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고, 통일 문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남선전 공세를 계속하는 것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체제보위를 위해서 체제통제, 특히 20~30년대 청년들에 대한 사상적·육체적 통제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 국가 체제의 복원이라든지 정상화는 바람직하지만 좀 더 개방적이고 개혁적이고 인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함께 제7차 당 대회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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