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외국인 관광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일반 주민들의 장사행위를 대폭 허용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장세 등을 통해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으로 김정은 집권 4년, 주민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이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2015년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북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90% 이상이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는 종합시장도 있지만 다수의 비공식 장마당이 존재하고, 많은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배급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천연자원과 노동자의 수출, 관광사업의 활성화, 해외 음식점 운영 등이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본적 토대는 시장 활성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는 1kg당 8000원까지 올라갔던 쌀값이 현재는 1kg당 5000원 정도를 배회하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1달러당 북한 돈으로는 108원, 암거래로는 8천 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경제관리방식인 6.28 방침에 의해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됨으로써 식량 생산량이 20~30%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처럼 북한 김정은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일정정도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시장에 대한 정책 평가해 주신다면요?
시장에 대한 김정은의 정책은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도입되어야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화정책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화정책이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화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생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또 다시 돌아서 시장을 단속한다거나 폐쇄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각종 소문이 퍼져 나오기 때문에 김정일 시기에는 시장을 단속한 적이 많습니다. 김정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3.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시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세와 핸드폰 매매 등을 통한 수입으로 통치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통해 통치자금을 마련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세라고 하는 것은 장마당에서 상품의 종류나 매대의 크기에 따라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세금은 국고로 환수돼 국가재정으로 쓰이는데 그 중 일부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경제입니다. 수령이 국가의 모든 돈 줄을 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 소유이자 더 나아가 수령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마당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모두 통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북한에는 일종의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돈주’가 생겼고 이들이 일정부분의 수익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매매의 경우에도 보통 중국에서 기계를 50달러에 수입해서 그 사용자에게는 200~300달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은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익금을 3대 7정도로 분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판매 대행 업소가 30%, 노동당 39호실이 70%를 가져가 통치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 때문에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가 김정은의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불만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생활의 안정화가 김정은 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일정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김정은 지지도가 60%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입니다. 이는 시장 활성화 정책의 결과라 추측됩니다.
5. 다만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들은 국가보다는 시장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배급해줌으로써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수령이 모두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령에 대한 충성심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수령이나 당이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회의감이 싹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령이나 국가, 노동당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이런 친(親)시장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평양에서는 아파트나 자동차의 증가 등 시장화 효과가 눈에 띄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시장화에 따른 주민 생활 변화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주민 의식도 변합니다. 집단주의나 국가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의 변화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나 살림집은 국가소유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변경이 아닌 사용권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권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의 관행과 법에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걸리면 가혹한 처벌을 받지만 이미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도 알면서 묵인해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평양에서는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양주민들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장거리 이동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7. 인민생활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 사(私)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경제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등 체제 불안정성 요소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북한 내에서 사(私)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경제가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상위 1%가 갖는 소득이 다수의 하위계층이 갖는 소득보다 18배나 많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일종의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이 미(未)가동 중인 공장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는 편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식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절대적 빈곤층이 남아있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에도 자본주의적인 생산적 요소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8.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시장화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시장을 묵인하고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것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체제를 위협할 경우 시장에 대해 가차 없는 통제를 가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발전합니다. 결국은 북한도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