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로 김정은이 집권한지 4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16일 이 시간에는 김정은의 정치, 경제, 외교력 등 김정은 정권의 지도력을 다방면으로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김정일이 2011년도에 사망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4년째가 됐는데요.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어린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예상보다는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대로 벌써4년째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측근들까지 숙청을 하는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랄까 밝은 분위기를 가져감으로써 직접적으로 인민들을 상대해서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김정은의 정치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간부 숙청일 것 같습니다. 2013년 장성택을 숙청하고 최근에는 현영철까지 고위급 간부들을 70명에서 90명가량 숙청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다는 징후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정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숙청 없이도 자기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겠습니까? 숙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징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숙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랄까 불안감에서 살면서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 많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북한의 역사라든가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적 숙청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친인척 동료까지 다 다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충성을 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신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2-1.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깊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김정은 정권에 조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김정은의 인민경제 관련 정책도 평가해보고 싶은데요.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6.28, 5.30 담화 등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거 사회주의와 다른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말씀하신대로 6·28조치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 나온 건데요. 기업에 자율 경영권을 주는 거고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7:3비율로 7은 국가가 가져가고 3은 농민이 가져가는데, 이 3에 대해서는 자율처분권을 주는 조치고 분임조를 34명 가족단위정도로 축소하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를 만든다든가 개발구를 선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특정한 기업소라든가 특정한 농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만 이제 5·30조치라는 것은 2014년 5월 30일 조치인데요. 이것을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대해서 이런 자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조금 성과가 있고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 화장품이나 신발 공장 등 내수 상품과 관련된 기업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로 선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도 했는데요. 내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내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활성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좀 많아야죠.(주민들이) 그래야 소비를 활발히 하게 되고 소비를 활발히 해야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는 상품생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방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수산업 진작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에 의외로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주들이 생기고 흩어져있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수산업 활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제품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수출은 거의 안 되는 상태고 다만 북한내부에서는 물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 2013년부터 강조한 것이 뭐냐면 ‘수입병’ 수입을 하는 병이라는 말이죠. 뭐든지 수입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병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이런 강력한 교시를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김정은이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칭찬도하고 한편으로 질책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좀 평가해 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진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데요. 이것이 김정은의 지도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꼭 지도력 때문은 아니겠죠. 저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북관계가 2010년 이후로 완전히 경색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거죠.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자원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거 수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인력을 많이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관광객을 대거 받아들이고 또 중국에서 많은 농기구라든가 농약을 수입해서 식량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조금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0.8% 성장을 했고, 2012년에는 1.3%, 2013에는 1.1%, 작년에도 1%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북한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나 북중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경제관계는 활발히 진척되고 있고, 또 하나는 비공식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 약 380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발달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정은이 여기에(장마당) 대해서 묵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 김정은의 내부 통제력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에 비해서 인민들의 충성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론조사를 해서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을 매번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알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충성심이 몇 퍼센트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통제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제하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성택 숙청이라든가 현영철 숙청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부패를 했다든가, 어떤 정책을 잘못했다든가, 또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을 당했다고 북한내부에서는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매체라고 하는 것은 비판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오로지 노동당에서 방송하는, 또 지시하는 그대로 믿고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료숙청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박수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자기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고 못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령은 빠집니다. 김정은의 책임은 빠지는 거거든요. 관료책임과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 때문에 못산다는 그런 선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관료들을 척결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책임은 빠지는 것입니다. 또 압살정책 때문에 못산다는 그런 선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은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6-1. 그렇다면 내부통제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언론통제 육체적으로의 통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고 거짓말을 계속 방송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를 믿게 되는 이런 통제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7. 김정은이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검열도 자주 벌이고 있는데요. 젊고 또 외국에서 유학한 젊은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 사회가 개방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었죠. 젊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로 북한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리아 대통령인 알 아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독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경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방적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비판하게 되면 사실은 정당성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경로의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관료 중에서 누가 궁정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그 길을 계속 답습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일성의 숙청방법, 김정일의 숙청방법을 답습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김정은의 외교력도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북중 관계 악화입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자주적이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식대로 살아간다. 이런 노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든 장거리미사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입장에서는 그게 싫거든요. 왜냐하면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이 반드시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은 또 미국의 제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제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을 버릴 수도 없고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진핑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12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때 모처럼 정권을 잡아서 시작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하게 됐고 따라서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9. 앞으로 북중 관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특히 향후 북중 관계에 따라 북한체제의 내구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 까요?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북한이 전략적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이 만일 붕괴가 되면 바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접해야 되거든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것은 중국이 바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또 북한입장에서도 중국을 너무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도움이 없으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을 버릴 수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지지도 아주 나빠지지도 않는 현상유지가 지속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 중국과 소원해진 반면 러시아와는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러 교역에서 결제 통화를 루블화로 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여러 경제 분야 협력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북러 관계를 통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사실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상당히 고립적인 그런 지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고립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북아에서조차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패권놀음에 러시아가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를 통해서 또 물론 미국을 견제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매설을 해서 남한까지 또는 일본까지 보내는 그런 경제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정말 고립무원이고 중국과도 사이가 소원한 상태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높고, 푸틴이 마침 고립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1.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계속해서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러시아와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당분간 협력관계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을 더욱 끌어들이려고 하고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12. 남북관계는 어떤가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대남 정책 김정일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분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김정일 노선을 걷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김정일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남북관계를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보다는 더 강하다할까 이런 대남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만 해도 노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했었는데 김정은은 아무래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콤플렉스 중 하나가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가.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노회한 7·80대 관료들이 김정은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청을 하거든요. 남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끌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북한 당국은 올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성대가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하반기에 김정은이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군사력 과시를 위한 대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북한 상황으로 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은 다 내세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대외관계에서 좀 개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압박을 받으면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이 굴복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4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국본토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식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향후 김정은 체제 전망을 해주시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일단 체제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이 경제난을 얼마나 극복해서 인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정말 인민경제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개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집권 4년차를 맞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평가하고 분석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