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6월 2일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속도전 강조, 무엇이 문제이고 이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이 최근 관광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북도 신의주에 위치하고 있는 압록강 대교 근처의 자국 강변에 중국인 등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특구를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외화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관광객을 유치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은 관광과 인력송출, 자원수출, 외부지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특히 관광특구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광특구는 정치개혁이라든가 경제개혁 등을 할 필요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외화벌이를 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부서들은 너도나도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북한당국이 개발하는 관광자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이 개발하는 관광자원은 아무래도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등 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하는 것이 있고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유적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일반 가정집도 방문하게 함으로써 외부사람들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관광상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관광을 포함해서 3박 4일이라든가 4박 5일, 또 자동차를 직접 갖고 들어가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가정집도 방문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북한을 ‘미지의 세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해외와 연락도 할 수 없고, 교류도 할 수 없게 꽁꽁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전략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북한 관광객 총 10만 명 중 연간 6만~7만 명 정도의 중국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워낙 미지의 세계고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품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해서는 관광객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됩니다만, 어떻든 십만 명 보다 점점 관광객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외국인 관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억류해서 물의를 빚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을 억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관광개발을 하며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자기 체제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모기장식 개방 즉, 자본주의 사조가 들어와서 자기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체제를 이완시키는 행동을 한다든가 사상을 이완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억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죠. 종교를 북한에 심어서 주민의 사상을 이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바에 있어서 조그만 실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벌금을 물리고 봐주며 자기들 체제가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이렇게 억류하는 모습을 본 국제사회는 잇따라 북한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중국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제3세계 국가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해야 외화벌이가 되는 것인데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되면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나라가 안전하고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선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가능하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라’는 생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개방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행방식도 다양화하고 있고, 주민 접촉도 선별적이고 사전에 잘 교육시켜서 개방하겠습니다만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상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가정집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맛보게 하든지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자신들이 안전한 나라임을 선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6. 작년 통계를 보면 외국 관광객이 무려 40%가 줄었습니다. 물론 10월 말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로 외국인 관광을 전면 중단한 영향도 있겠지만 갈수록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좀 특수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을 중지했고, 올해 3월부터 관광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관광객 수가 2013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하고 살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관광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려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여러 관광개발특구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최근 김정은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런 정치적 이슈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있습니다. 이런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외부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마도 관광을 통제한다든가, 주민통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관광 진흥을 통해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한 정치적 사건으로 전반적인 국가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고, 점점 회복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앞서 북한당국이 가정집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려는 이유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생활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북한당국이 외국관광객들에게 주민접촉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주민을 접촉해서 대화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체제를 보위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사상이 침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을 마음대로 접촉해서 대화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무장이 잘돼 있는 그런대로 잘 사는 주민을 접촉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외부 관광객들의 만족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주민 접촉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도 보이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광객에 대해 수령체제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신들도 옛날과 달리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너무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갖지 말라는 선전수단으로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접촉 기회라든가 주민들과 공동행사를 한다든가, 공동으로 관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9. 일단 가정집을 방문하게 하면 말씀하신대로 잘사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북한체제를 선전하도록 미리 교육을 다 시키겠죠?
물론이죠. 저도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개성관광을 다닐 때 일반 가정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깨끗이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자기들의 이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막힌 나라가 아니다, 얼마든지 외부와 접촉을 강화할 수 있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주민들이 점점 외국인과의 접촉면이 확대될 경우에 북한당국 갑자기 관광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이 잠시 중단됐던 것처럼 국제적인 질병이 창궐한다든가 큰 대형사고가 났다든가 이럴 때 중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제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중지를 시키겠죠. 너무 많이 개방돼서 이게 체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 사상이 너무 침식되고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또 중지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외화벌이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잘 먹고 잘살아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 비유하자면 수도승 정도의 생활 즉, 최소한도로 연명할 수 있는 정도로 북한 주민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사회전체가 못 먹고 못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외화가 필요해서 관광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1. 북한당국의 외화벌이 목적이 인민들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한 목적도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것이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외화는 수거를 하게 되죠. 그것을 북한 화폐로 대신 준다든가 배급표를 준다든가 이렇게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가 많아지면 통치자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분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돈이 통치자금에 들어가고, 어떤 돈으로 핵무기를 만드는지, 인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돈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외화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수경제와 인민경제가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무기를 판다든가 군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인민군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북도 신의주 일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체제 자신감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단둥과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주를 아무리 꽁꽁 묶어놓는다고 해도 신의주 사람들은 알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의주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덜하다고 할까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그렇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신의주만큼은 조금 더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3. 최근에는 백두산 일대 해발 1220ｍ에 있는 마을인 ‘무봉노동자구’ 일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일 혁명 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백두산까지 관광객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인데, 이게 그동안 북한당국이 선전해왔던 바와는 좀 다른 행보라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관광자원은 주로 산이 많습니다. 백두산이라든가 칠보산, 금강산 등 이런 산이 많고, 백두산은 물론 성지고 백두혈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백두산에는 천지라든가 삼지연 등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를 개방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김정은의 의도가 깊이 깔려있다고 봐야겠죠. 김정은의 허락 없이 관광개발특구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무봉노동자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백두산 천지까지 약 35km, 삼지연까지 60km, 대흥단군까지 70km로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전기, 숙소, 목욕탕 등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관광지로서는 최적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라는 김정은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4. 김정은 정권 들어서 유적지 발굴 및 정비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게 모두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국내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최근 들어 조금 더 자유롭게 유적지나 위락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적지 발굴은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한다는 김정은의 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시에서는 대성산성이라든가 낙랑토성,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돈도 벌고,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문화유산의 우수성이나 위대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5. 최근 모습을 보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 5월 27일이죠. 금강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꼭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이 깊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산 국제 관광지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한이라든가 일본을 겨냥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다고 보는데, 아직은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이곳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태어난 지역이 원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마식령스키장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본다면 김정은이 핵문제도 열심히 해결하고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또 체제유지라는 측면에서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지대가 잘 나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6. 이러한 관광에 대한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정부도 북한과 연계를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동의합니다. 어떻든 북한을 좀 개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마침 지금 관광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관광이 중지돼 있는데 이것도 재개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설악산과 연계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강원도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을 가보면 반공교육이 됩니다.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고 우리체제가 얼마나 위대한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을 보여줌으로써 비교도 할 수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