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5월 12일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 그 의도가 무엇이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군이 최근 한국 측이 북측 영해를 자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면 예고 없이 직접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도발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 직접 우리 영토를 공격해 우리 해병대와 민간인 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도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제는 한미연합군이 직접 원점타격을 하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선언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을 살상하는 도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까요.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함포를 발사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실제로는 한국보다 북한이 해상분계선 그러니까 NLL 침범을 더 자주 해왔었는데요. 북한이 이런 위협과 함께 NLL침범을 더 대담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NLL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주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1999년 2월에 ‘서해경비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해경비계선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LL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NLL을 무력화시켰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의 해군이라든가 육군, 해병대들이 NLL을 침범해 연평도를 공격한다든가 백령도를 점령한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NLL상에서 자꾸 경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하며 우리 해군을 자극하는 정도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NLL을 정규군이 침범해서 대규모 남하를 한다면 소위 대담한 침범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역시 그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중국 어선들이 NLL상에서 침범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올라가게 되면 북한은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서해경비계선을 우리해군이 침범했다. 그렇게 해서 또 경고방송을 합니다. 2014년만 해도 북한 해군이 약 천 번 이상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해경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N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북한이 최소한 지키고 있었던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을 침범한다든가 하는 대담한 도발은 북한이 앞으로 전면전을 각오해야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3. 앞서 잠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강도 도발, 고강도 도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해안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도발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강도로 따지자면 NLL을 침범하는 거죠. (북한)함선들이 우리해군이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경고사격을 하면 NLL 뒤로 물러나는 등 계속 건드는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지 않았습니까? 유엔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이런 대량살상무기를 실험하는 것도 계속 도발행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평도나 백령도에 포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2010년 11월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정도 되면 고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실질적으로 백령도 등에 상륙해 일정기간 점령을 하는 것. 이 정도라면 사실 ‘전쟁도 불사하겠다.’하는 정도까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몇 가지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이와 관련 북한의 NLL침범이나 도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통일이 빨리 돼야합니다. 그래서 NLL 이런 개념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일이전까지 NLL상에서 도발이라든가 충돌이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NLL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1991년 2월 합의를 하고 1992년 6월에 발효된 남북불가침조약이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라고도 합니다만 그 11조를 보게 되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합의된 군사분계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 당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사실상 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LL을 북한이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남북불가침 관련해서 1992년 부속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10조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상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다만 확정될 때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그걸 지키지 않고 도발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NLL상에서 1999년부터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LL에 북한은 사실 정식으로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가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정도 평화지대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공동경비를 한다든가, 특히 꽃게잡이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꽃게잡이를 공동으로 해서 공동분배를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5. 한국정부도 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북한의 모습을 보면 개성공단, 그리고 서해해상분계선을 둘러싼 갈등을 빌미로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대응 능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고 피로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내포되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대남전략에서 항상 강온양면책을 쓰고 있습니다. 위협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회유를 하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NLL상에서 자꾸 침범을 하고, 개성공단 임금문제로 시비를 건다든가 하는 것은 압박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6·15공동 행사, 8·15공동행사에 대해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9일 러시아에서 윤상현 의원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피하지 않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회유,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북한은 전통적으로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는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비분강개해서 북한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북한 매체가 지난 9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물속에서 은밀하게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주장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라든가 미국은 아직 실험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실전배치가 될 시점을 상정한다면, 앞으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수량 2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배수량이 3천 톤 이상, 크게는 8천 톤까지 돼야한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잠수함에서 이만한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험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소형화되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됐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너무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떤다든가 그렇게 하면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죠.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미를 이간시키고, 남남갈등을 야기 시키는 등.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시할 수 는 없습니다. 앞으로 놔두면 한 5년 후 실전 배치된다면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 순간 우리가 너무 냄비 끓듯이 하는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장의 전력화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측면과 단순히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등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쏜다든가 바다 위에서 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만, 바다 저 밑에서 쏜다고 하는 것은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협해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전략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남북관계, 남북대화 과정 속에서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협상카드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핵문제도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도 개발용이냐 아니면 협상용이냐에 그것을 가지고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대화 과정에서 많은 식량지원 등을 얻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실제 개발로 갈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포기할 것처럼 하면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8. 잠수함은 첨단 군사 위성으로도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SLBM 개발을 완료했다면 오는 2020년대 중반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 군의 향후 대비책에 대해 어떻게 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킬체인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상,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주재 하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수함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하는 것이고,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랄까요. 왜냐하면 우리 정보력만 가지고는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소나라든가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방력 또는 나아가서 일본의 국방력까지도 활용하는 한미일 삼각체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북한 잠수함이 마음대로 우리 동해상을 또는 남해안을 누비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SLBM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최근 한·미 연합정보공유 체계 가동해 추적해왔다면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개발과정, 실험과정 등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이 계속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도둑이 쳐들어올 때도 도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의 연합 전력이 북한의 이러한 실험 발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발사됐을 경우 우리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함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어찌됐든 북한이 SL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에 맞춘 고도의 전략전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양면전략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죠. 만약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유엔을 비롯한 우방을 통해 강력히 응징을 하고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만 가지고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워낙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이 개발된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만드는 협상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라든가 특히 남북군사회담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비경쟁을 중지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회담도 함께 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