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4월 7일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목요일 9일 예정돼있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오는 9일에 열립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가 이렇게 많이 열렸던 것은 드문 일인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대의원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로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특별한 경우에 두 번 열립니다. 그래서 세어보니 김정은 등장 이후 그렇게 많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열렸었고 2012년에 두 번 열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매년 모여서 예산결산을 해야 하고 거기서 중요한 임무를 선정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 정치국 회의라든가 당 관련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려서 예산을 결산하고 새로운 예산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2.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당·군 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이라든지 자신이 통치하기 좋게 간부들을 재편하려는 듯해 보이는데, 이런 잦은 회의 개최도 이와 같은 의도의 연장선으로 봐도 될까요?
정치국회의라든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여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동당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또 당 관련 임무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일상적인 주민들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헌법을 수정한다든가 내각의 총리를 임명한다든가, 국방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일등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끌고 가는 양대 축이라고 하면 조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국회의라든가 정치국확대회의가 열렸어야하는 것이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어야하는 거죠. 김정은 체제 들어 노동당이 정상화되고 있는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군이 앞장서서 국가를 이끌고 가는 형국이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들어서서는 당을 정상화해서 당에 의한 통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고인민회의도 정상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 정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일련의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3.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떨어진 배경은 무엇이며,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 같은 역할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급합니다.
북한정치체제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수령중심체제고 수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최고인민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수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하나의 반영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고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개최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 논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국가정책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령이 명령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정책방향, 임무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만들어진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만 해도 계속 임시회의가 열려서 국정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반기를 들고, 야당이 있어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야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거의 조선 노동당이 차지를 하고 있고, 사회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우당이다, 형제당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도 조선노동당의 방침이라든가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고 수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정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당독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수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3-1. 상당히 모순되네요. 주민과 관련된 법안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수령의 의지에 대한 반영기구일 뿐 인가요?
최고인민회의도 마찬가지로 수령의 절대성, 절대권력을 결사옹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든가 권익을 신장시킨다든가 인권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일보다는 말이죠. 역시 수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김정은이 작년 9월에 열린 2차 회의 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몸이 아팠습니다.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등장할 걸로 봅니다.
5.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급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남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공식행사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면 김영남이 4월 19일부터 열리는 반둥회의에 김정은 대신 참가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최태복이라든가 상징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태복은 85세의 고령입니다만 외교부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심측근이고 올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 최태복이 임명된다면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영남도 외교통입니다. 외교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젊었을 때 최태복은 교육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최태복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김정은의 대내외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최태복은 그냥 김정은의 말을 잘 이행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야심을 품는다든가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인물들은 북한에서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6. 지난해 9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황병서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영철과 리병철을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고 최룡해와 장정남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방위원에서 해임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이 또 다시 교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등장할 새로운 인물은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대개 국방위원들이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인민보안부장이 교체가 된다든가 인민무력부장이 교체된다든가 국방위원회 중요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집니다. 지난 해 9월 25일에 개최된 13기 2차 회의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인민보안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한 국방위원회 위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아파트 붕괴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다면 후임 인민보안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조해 나갈 것 같나요?
김정은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먹는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분조관리제를 축소한다, 그래서 포전담당제로 해서 소수가 어떤 일정한 토지를 담당하도록 바뀌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헌법이나 정책으로 내오지 않을까, 식량증산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먹는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먼 장래와 관련한 살림문제입니다. 북한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2012년 4월에 발표하고 산림녹화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림녹화를 강조해 저도 어렸을 때 나무를 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한국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야 깨닫고 나무심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련해서 산림총국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전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산림총국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양을 했는데 혹시 산림 관련해서 산림성, 장관급으로 혹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을까 산림문제만 해결돼도 북한의 홍수가 줄어든다든가 무분별한 개간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상당히 식량증산에 먼 장래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 포전담당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싶은데요. 포전담당제가 처음 발표됐을 때 시장경제 요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섞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경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포전담당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그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3, 4년 동안 북한의 식량이 조금씩 증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포전 담당제 즉,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식구가 농사를 짓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량이 증산됐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시행될 가능성도 이번에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식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 효과가 있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 일각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기구 개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기구라고 한다면 대단한 기구인데요. 어차피 북한도 현실적으로는 삼권이 분리돼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대단한 기구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김정은의 명칭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입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당에서도 제1비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통제라든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기구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0. 그렇다면 김정은이 우상화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이지만 기구를 새로 내올 때는 추인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기관, 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의 결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의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거수기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최고인민회의는 거기에 대해 100% 찬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김정은이 3년 상을 지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는 새로운 기구라든가 명칭을 내올 생각이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인민회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지지하고 찬성할 겁니다.
11. 최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 핵문제도 국제사회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보란 듯이 핵무기를 비롯해 군사적인 강화정책을 다시 세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이란하고는 다르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김정은은 핵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제-핵개발 병진정책을 천명했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시 뒷받침 할 겁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든가 그런 태도 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 서문에 자기들은 핵보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재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만약 나빠진다고 하면 자기들은 핵무기를 포함해 뭐든지 사용, 자기 체제를 방어하고 김정은을 결사 옹위하는 그러한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다음 주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까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문제나 군사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정도 기로가 되지 않을까요?
북한은 4월 15일이 됐든 2월 16일이 됐든, 앞으로 다가올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70주년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 만약에 외부에서 군사적으로 자기들에게 도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에도 4월 15일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면 물론 공해상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에 직접적으로 하면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무력과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라든가 내부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3. 올해 김정은이 경제개발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전처럼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재천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은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정치적인 분야는 약간 껄끄럽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발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6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표명하고 물론 미국에 대해 자기들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6자회담에 무조건 미국이 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라든가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병진노선은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천명하는 수준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방점은 역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해외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세적인 이런 태도 가지고는 어떤 해외자본이 들어가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좀 더 바람이기도 합니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