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일각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득보다 실이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전술핵 재도입 주장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정몽준 의원은 연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2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북핵실험으로 인해 본인이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의 재도입이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아산정책연구원의 핵 포럼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으며 이 찢어진 핵우산을 고쳐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작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비판적이다.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20일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전술핵 도입과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한다고 해서 북한 핵방어나 비핵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유지 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들여오느냐 마느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전술핵 논란으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핵심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되고,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될 수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아시아지역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 안보 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데일리NK에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시급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 도입보다는 PAC-3와 엑스벤드(X-band)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