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핵실험 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충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가결 됐지만 실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하원의 수정안 가결에 앞장선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수년간 중국에 대북 (비핵화) 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력을 확보할 시점"이라면서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강도 높은 '북·중 견제'라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불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초 로버트 젠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우리 군 소식통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미국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후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담고 있는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김태영 전(前) 국방부 장관은 2010년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데일리NK에 "공화당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대선을 겨냥해 '북한'이라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또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윤 교수는 "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발사를 했으며 3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핵실험까지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에 존재하지도 않는 핵무기 검증을 요구하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먼저 파기 했다"면서 "남한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1991년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으며 그해 11월 8일 노태우 전(前) 대통령은 남한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명분상 우위'를 선점하고 북한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미는 양국간 군사동맹을 긴밀히 유지하면 국내 재래식 전력과 미 본토의 지원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