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에서 3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각 회담별 일시와 장소, 주요사안별 참가국의 입장 등을 정리한 결과다.
◎ 회담개요
♣ 일시/장소 : 2003.8.27-29, 베이징
♣ 경과
– 8.27 : 전체회의를 통해 각국의 기조연설 청취, 각국 양자접촉 진행(미-북도 양자접촉)
– 8.28 : 전일 기조발언에 대한 추가적 토의, 이 과정에서 북측은 미-북 양자접촉 결과 공개하며 미국 비난했으나 미국 차분하게 대응, 회담지속
– 8.29 : 주최국인 중국, 2차 6자회담 시기/장소 결정 등이 담긴 회의결과 요약 발표
◎ 주요 사안별 각국 입장
♣ 핵문제 해결 원칙
– 회담 참가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 천명
♣ 핵문제 해결방안 제시
– 한국 : 1단계-문제 해결 의지 표명 / 2단계-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 3단계-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
– 미국 : 북한 핵폐기 이행시 상응조치와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주요사안을 결하는 개략적 방안 제시
– 북한 : ‘동시이행’ 원칙 강조
♣ 핵폐기 문제
– 한미일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폐기할 것 촉구
– 북한 : 선 핵폐기 및 조기사찰 수용 불가입장 견지(‘동시이행’ 원칙 주장)
– 중러 :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안보 우려 동시 해소 필요성 지적
♣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
– 미국 : 대북 불공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불가 입장
– 북한 :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 주장
– 중러 :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한 이해 및 해소 필요성 강조
♣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
– 한미일 : 북측 핵폐기 이행시 대북 에너지 제공방안 검토
– 한국 : 북핵 문제 해결시 과감한 대북 경제발전 지원 의지표명
– 중러 : 문제 해결의 요소로서 대북 경제 협력 추진 필요성 지적
◎ 회담개요
♣일시/장소 : 2004.2.25-28, 북경
♣ 회담 결과 : 아래 주요 합의사항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
–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 표명
– 금년도 2/4분기 내 북경에서 3차 6자회담 개최 및 실무그룹 구성
–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 다루는 데 ‘조율된 상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 입장
♣ 핵폐기
– 한미일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핵폐기
– 북한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 준비 되어 있다는 입장
– 중러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되어야 한다는 점 확인
♣ 대북 안전보장
– 한국 : 잠정적 안전보장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안전보장 제공 구상
– 북한 : 미국 대북 적대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 하나로 대북 불가침 조약 제시
– 일중러 :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차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 제공
♣ HEU 프로그램
– 한미일 :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 분명히 해명하고 폐기할 것 강조
– 북한 :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
– 중국 :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핵동결 대 상응조치
– 북한 : 비핵화 위한 첫단계로 핵동결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
– 한국 : 핵활동, 핵물질, 및 관련시설 동결, 검증을 단기간에 이룰 것 제의
– 중러 : 핵동결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 대북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 고려
– 미일 : CVID 실현 위한 첫단계 조치로 에너지 지원 추진하는 우리 제안에 이해와 지지
◎ 회담개요
♣ 일시/장소 : 2004.6.23-26
♣ 회담 주요 결과 : 의장성명 채택
– 실무그룹 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문건 승인
–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및 초기 단계 조치의 조기 이행 필요성 강조
–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 추진 필요성 강조
– 공통 기반확대, 기존 차이점 줄이기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 공감
– 9월 말 4차 6자회담 개최 합의
– 한반도 비핵화 위한 조치 세부사향 및 상응 조치들 구체화하고 4차 본회담에 건의
◎ 주요 사안별 참가국 입장
♣ 핵폐기 원칙
-미국: CVID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같은 형태로 폐기할 것을 촉구
– 한국 :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 요구
– 북한 : 미국이 적대 정책 포기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
– 중러 : 핵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표현 불사용
♣ 핵동결/폐기 방안
– 한국 :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동결할 것 제안
– 북한 :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재처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 동결
– 미국 :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폐기과정을 상정
♣ 핵동결/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 한국 : 잠정적 안전보장, 동결 기간 중 경제협력 본격화, 제재완화 위한 대화 시작 제안
– 북한 : 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봉쇄 해제
– 미국 : 단계적 상응조치 이행 제안, 폐기 완료시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 정상화
♣ 농축우라늄 문제
– 한미일 :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 폐기할 것을 요구
– 북한 :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 전면부인
The Daily NK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