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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비효율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체제이다.
요즘에 김정일 독재는 남한과 중국의 지원으로 생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말하면 북한 집권계층도 세계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조만간, 북한도 시장화,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일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즉시 흡수 통일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남북 경제 사회 교류는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가 시작할 때에 이북 사람들은 그들을 남용하거나 약탈할 수 있는 남한 사기꾼, 투기꾼들도 직면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어느 정도 남한 사회에 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동포들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경험과 세계관에 특점이 많다. 북한 사람들이 소박하고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러나 체제 붕괴 이후에도 얼마 동안 북한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잘 모르고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지 않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이남에서 이 특성을 남용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의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을 이제 검토하면 좋다.
필자가 제일 심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이다. 아마 부동산 문제만큼 북한에서는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상황이 없다.
부동산 소유권…잠재적 불안요소
북한에서 주택은 배정으로 받지만 법률적으로 국가소유이다. 북한의 시장화가 시작하자 북한을 통치하는 행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구 공산권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경우에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권을 소유권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주택 소유 정책을 실시하면 합당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배정 받았던 주택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 투기꾼들의 희생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서는 강남 부동산의 전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주지한 바와 같이 강남 부동산의 가격이 1960년대 말부터1980년대 말까지 500-1000여배로 폭증했는데 압구정동이나 학동에서 땅 투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들이 되었다.
평양이나 개성 지역은 또 하나의 강남이 될 수 있다. 지금 너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구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수백 배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회주의 붕괴 직후에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문제는 북한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남에서 나온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팔수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니 자기 집이나 땅을 중고 자동차, 아니 중고 냉장고의 값으로 넘겨 줄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하니까 재정과 경험이 많은 한국 투자들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남 주민들은 북한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북한 부동산은 전부적으로 이남 투기꾼들의 소유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은 자기 땅의 일 평도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디언 추장이 1620년대에 뉴욕 중시지인 맨하탄섬을 백인 상인들에게 유리구슬 몇 개로 판 것과 흡사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물론 북한 사람들은 먼저 거액으로 생각하는 돈을 받으니 잠깐만 기뻐해져서 나중에 부동산의 진짜 가치를 깨달으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합법적인 날강도로 볼 근거가 없지 않기 때문에 투기꾼들의 짓을 인해 모든 이남 사람과 더 소원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이남 투기꾼들이 토지를 잠식해가는 과정은 정신적인 문제만 초래할 것이 아니다. 김왕조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남북한 앞에 나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커다란 경제 격차를 하루 빨리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투기꾼들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소유 구조는 이러한 남북 격차를 강화, 영속시키는 요소이다.
장기적으로 말하면 현대 세계에서 중산층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의 기본 형식은 부동산인데 집마저 소유하지 못하게 된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이 모자라면 이 것은 이북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또 다른 일면을 살펴 보야 한다. 이 것은 북한 토지 개혁의 합법성 문제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1946년에 소련 군사정부는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토지개혁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에 따라서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는 몰수되었다.
해방 직후에 38선의 경비도 아직 엄격하지 않아서 몰수를 당했던 지주와 그들의 가족 대부분은 남하기를 결정했다. 그들은 월남했을 때에 아무 것도 휴대하지 못한다고 해라도 몰수했던 토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에 통일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해서 북한출신 실향민 중에 7%정도가 북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南 소유권자-北 주민들간 갈등 발생할 수도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개인 소유가 다시 인정되자 이 1946년 토지 개혁을 다루어야 하는 방법은 곧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실향민 후손들은 남한 사회에서 많을 뿐 만 아니라 영향력이 센 계층에 속한 편이니까 자신의 단체 이익을 촉구할 수 있다. 몰수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준다.
동평양에 10정보 정도의 경지를 소유했던 지주의 손자는 지금 중소기업으로 다닌 일반 회사원이지만 소유권 회복이나 시장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강남 투기꾼만큼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현재 통일이 멀고 먼 미래이니까 그들은 압력을 별로 가하지 않지만 돈 냄새가 난다면 그들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탈김정일 북한에서 지주들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심한 정치, 사회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받는 교육의 내용은 이남에서 지주들이 많고 이 지주들이 이북 농민들의 땅을 다시 배있길 기회를 주어지는 사회주의 붕괴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실망과 적대감이 발생할 수만 있다. 60년 이상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나 이 집의 터가 남의 소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든 북한 서민의 분노를 이해하기 쉽다.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토론할 때가 왔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없지 않지만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 문제가 아직 먼 전망으로 보이니까 정치 환경이 그리 긴장하지 않은 조건 하에 이러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준비할 수도 있다.
투기를 통제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북한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할 경우에도 10여 년 동안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법령은 어느 정도로 투자를 제한할 수 있으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대상을 경지와 주택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산림이나 공장을 이남 투자들도 구입할 수 있지만 밭과 논 그리고 살림집을 구입할 권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인정해야 한다.
북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보이지만 토지 개혁문제는 남북한의 체제 정당성 그리고 남한의 기득권과 관계가 있으니 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60-70년 전에 몰수했던 소유를 회복하고나 100%보상을 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다. 물론 1940년대에 독일에서 학살된 유태인들의 후손이나 독립, 민주화 운동 때에 상을 입은 자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준 적이 있지만 지주들의 후손들을 이러한 희생자로 보기 어렵다. 지주 후손들은 무조건 부유층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가난한 북한 농민들보다 너무 잘 산다.
세계에서 최근 수백 년 동안에 대규모 토지 몰수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남북미에는 인디언의 땅이며 호주는 원주민들의 땅이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다. 구소련의 경우에 1917-18년에 북한과 비슷한 토지개혁도 있었고 1920년대에 개인 주택의 국유화도 있지만 지금 전개하는 사유화(私有化)과정에서 지주들이나 집주인의 후손에게 이 부동산을 주야 한다는 소리가 거의 없다. 보통 이용권이나 거주권을 소유권으로 교환했다.
타협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남한의 중산층에 속한 실향민의 탐욕으로 인해 남북통일은 심한 상을 입으면 전혀 안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 경우에 이북에서 이남에 대한 소원과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참된 통일을 이룩하기는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