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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현실적 김정은 다출산정책…“3名 이상 낳으면 1인당 5천원”

소식통 “北여성, 출산 독려에 시큰둥한 반응…오히려 피임 늘어”
설송아 기자  |  2017-08-04 13:05

진행 : 북한 김정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설송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월(月)에 5000원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다출산 정책의 실체입니다. 일종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겠다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여성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쌀 1키로(kg)도 안 되는 돈(현재 쌀값 1kg에 5800원)이 무슨 배려금이냐’는 반응이 대다수”라면서 “동사무소 지도원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자녀를 여럿 둔 여성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한 명도 키우기 힘든 판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많이 낳겠나”라면서 “(당국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웃음이 늘어난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군(軍) 병력 감축 위기에 대비해서 ‘영웅칭호’ 등을 수여하면서 일종의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 ‘다출산은 자살행위’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몇 년 전 평양에서 진행된 어머니대회에서 열 명 낳은 천마군의 한 여성이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서 “노력영웅이라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현실에 누구도 좋게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처럼 아버지 김정일의 ‘모성영웅’ 칭호 수여에서 나아가 ‘노력영웅’이라는 우대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적절한 공급 체계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노력영웅에겐 병원치료 혜택, 당 간부 전용열차 이용, 퇴직 후에도 월급‧식량 지속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것 받자고 누가 10명을 줄줄이 낳겠나”라면서 “노력영웅 칭호도 사회주의 공급망이 살아 있을 때야 좋지, 장마당이 최고인 지금에는 영웅칭호가 열 개라도 소용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 명이상 자녀를 낳은 가정 내에서 생계유지가 힘들어 ‘줄줄이 낳은 게 바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여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시장화를 통해 익힌 ‘등가교환’ ‘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위법으로 취급하는 ‘피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병원에서는 안 해주니 모든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돈을 주고 피임도구를 산다”면서 “실제로 다출산 여성들은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여성들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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