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2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은 1인당 작게는 25달러에서 많게는 85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교에 내던 ‘교실꾸리기자금’은 물론 교복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새학기 시작 전부터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도 발생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31일 알려왔다.
12년제 의무교육은 당초 작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교사 충원 문제와 경제난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시행된다.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기존 4년제이던 소학교를 5년제로 늘이고 6년제 중학교는 초급과 고급중학교로 분리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등중학교 재편성 사업이 올해 3월까지 끝나면서 ‘교실꾸리기자금’으로 학생 1인당 최소 5달러가 세부담 됐다”면서 “12년제 새학기를 맞으며 교과서는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 공급됐다”면서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2년 주기로 공급되는 교복규정 때문에 올해 교복을 받지 못한 상당수 학생들은 시장에서 가장 싼 3, 4달러(북한돈 2만 5000원 정도) 짜리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 신발은 7달러, 책가방은 10달러 등 새학기 준비 물품을 구매하는데 최소 25달러가 들지만 자식을 내세우려는 부모들의 경쟁은 과중한 경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 때문에 학용품 매대를 운영하는 장사꾼들만 돈을 벌고 있는데, 학용품 판매로 ‘1년 농사를 짓는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부연했다.
김일성 시대에는 ‘선물’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무상지급이 중단됐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교복을 국정가격으로 책정해 돈을 받고 지불하는 형태를 보였다.
2년 주기로 교복을 공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교복을 무상공급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체 구입해야 하는 처지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쌀 6kg을 살 수 있는 교복값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반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을 제공할 데 대한 국가적 구상에 따라 교복 천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며 교복을 무상공급한다고 선전했다.
일반적으로 학제 재편성 이전에는 한 지역(3, 4개 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마친다. 하지만 한 지역의 학교가 단일학교(소학교 또는 중학교)로 재편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길이 혼잡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학교 분리로 통학 거리가 혼잡해지고 통학 거리가 멀어진 학생들은 부모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면서 “20리(8km) 넘는 거리에서 통학하는 자식들 걱정에 벌이가 되는 부모들은 60달러 중고 자전거를 사주면서 일반 가정집의 새학기 비용이 85달러까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이런 부담에 하루 세끼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학생들은 벌써부터 학교를 포기하고 있어 교사들의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