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부터 김정은의 지시로 일부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북한 간부들이 전했다. 특히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을 비롯해 관련 법제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10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며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 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고 밝혀 일부 경제조치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부장과 리 부국장은 작년에 국가계획을 달성한 일부 농장들이 현물분배를 실시했고 공장, 기업소에 독자적인 판매권과 무역권을 부여됐으며 이러한 내용은 현장 근로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언급은 지난해 데일리NK가 보도했던 이른바 ‘6·28방침’ 등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단계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한 것이다.
‘6·28방침’은 농업에서 생산량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으로 나눠 갖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와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에서 독립채산제(예산 독립제도) 확대, 월급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나친 생산계획 보고와 주민들의 국가조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성과가 나지 않아 확대 시행되지 않았고, 수시로 관련 조치도 바뀌어 올해 안에 농업개혁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월 개인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고, 해당 토지를 협동농장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개인소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허용하되 생산된 알곡의 30%를 국가에 헌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 수개월간 전시태세에 준하는 고강도 군사 훈련으로 북한의 일반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훈련에 총동원돼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공업 분야는 한 달 가까이 일반 생산 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독립채산제를 통한 수입이 줄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김기철 부부장 등은 또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의 언급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조치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관리방식뿐 아니라 금융을 포함하는 폭넓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발표할 시기와 관련해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널리 선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실제 북한이 경제개선조치 등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 강국’ 건설을 공언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경제 관련 권한 등을 ‘내각’에 일임했고, 올해 2002년 7·1경제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해 경제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해 핵을 통해 군사부분인 제2경제 자본을 민수용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 대내외 상황은 악화일로다.
대외적으로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원자재와 원유 등의 거의 유일한 보급로인 중국이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대외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이다. 대외무역의 90%에 육박하는 중국의 제재 참여는 김정은의 경제개선 구상에 치명타다.
경제개선조치 확대를 위해서는 ‘외화 확보’가 급선무인데 유엔 등의 제재로 자금줄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외화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됐다. 여기에 확대를 시도했던 관광사업도 계속된 긴장조성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 주민의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신’도 만연돼 있다. 가격조정, 화폐개혁, 법 개정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7.1경제조치의 중단, 화폐개혁의 실패, 계속되는 시장통제 등에 따른 ‘학습효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만연돼 있다.
김정은이 전국경공업대회에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참석, 연설까지 하며 지방공업 발전을 피력하고 중앙공장들이 지방공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설비와 부속품, 원료와 자재 문제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지방 주민을 다독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작년에 대규모 공사를 평양에 집중했던 김정은 정권이 올해는 지방에서도 물놀이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건설을 크게 선전하는 모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나왔으니 경제 관련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으로 국가 주도의 가격제정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화폐개혁이나 국정가격 변동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