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토지세를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토지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그동안 세금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대체로 1평(북한은 1.8㎡를 1평으로 규정)당 4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70원으로 올려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부터 토지세를 갑자기 평당 30원 올려 받아가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에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봄에 또 한 번 징수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존보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평수가 신고돼 있는 주민들에게는 평당 30원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면서 “만약 1000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3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3만 원은 현재 북한 시장 물가에 따르면 6kg의 쌀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일부 주민들은 “종자가 없어 농사도 짓지 못했는데 무슨 사용료를 내라고 하냐”는 말로 거칠게 항의하면서 토지세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국이 돌연 토지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로 통치자금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자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해방 전에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받아낸 것과 무엇이 다르나” “세금 없는 나라라는 선전이 무색하다”고 당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한 일부 주민들은 “외부로부터 받는 경제봉쇄(대북제재)를 우리를 들볶아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꼬집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소개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예고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