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안에 따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규제 조치 이후 석탄가격이 100달러에서 70달러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분간 대중 석탄 수출 중단돼 연말을 맞아 당(黨)자금 상납을 준비하던 북한 무역회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북한 석탄 수입이 중국 당국의 공고에 따라 갑자기 정지됐다”면서 “이미 중국 항에 들어온 석탄은 하선할 수 있었지만, 북한 남포항서 통관만 기다리던 선박은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중국 회사는 이미 계약된 가격을 무시하고 공고문 발령 전 일조항(日照港)에 들어온 석탄 가격을 100달러에서 70달러로 하락시켰다”며 “이 때문에 중국 사장과 가격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중국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2270결의안에도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공공연하게 허용됐다.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루프홀(Loophole·구멍)로 작용, 오히려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채택된 새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건으로 강력한 수입중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식통은 “새로운 유엔 제재 채택에도 ‘석탄 수출은 별로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북한 무역회사는 이번 수출 금지조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중국 기업 측의 가격 하락 요구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중국 수출(2015년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10억 5000만 달러, 1960만 톤))에 의존하던 내부 석탄 시장에도 투자 감소 움직임 등 각종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외화벌이 회사들은 현재 손을 놓고 (중국의) 석탄수입 중단조치가 새해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만을 품고 있다”고 북한 내부 분위기를 소개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회사는 대부분 북한 군(軍) 소속이다. 연말이 되면 이런 회사들은 무역수출을 통한 ‘전투’를 벌인다. 충성자금 상납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실적에 따라 내년 와크(무역허가증)을 하달한다는 점에서 무역회사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석탄수입 중지 조치에 북한 무역회사들이 자국 선박이 아닌 외국 선박을 빌리는 등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지난 4월에도 대부분 석탄 운임 선박 대여는 중국회사 측에서 했고, 통관 시 수량 속임수도 쓴 적 있다”면서 “때문에 조만간 중국 당국의 석탄수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중 회사 간 별도로 수출 밀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북한 외화벌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지속적으로 석탄을 팔아야 망하지 않게 된다”면서 “때문에 밀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측에서도 북한산 석탄이 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