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2년 ‘6·28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분조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에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 부족분을 분조원들이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양강도 신파군에서는 신상리 작업반에 분조관리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됐다”면서 “가족이거나 가까운 농장원 서너 명이 한 조가 돼 3000평의 땅을 공급 받아 농사를 짖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작년에는 가물(가뭄)현상도 없고 비료도 일정하게 공급돼 70%를 내고도 일년 식량이 해결돼 분조원들이 좋아했다”면서 “올해는 왕가물과 비료도 공급되지 않아 평당 수확량이 떨어졌지만 상납 할 알곡량은 줄지 않아 1.8t을 더 내야 하는 분조도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당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명칭의 이른바 6·28 방침을 공표했다. 6·28 방침은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분조 단위를 축소(10~25명→4~6명)해 국가가 생산량의 70%를, 분조원들이 30%를 분배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원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차등분배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신파군 신상리에는 농산, 축산, 남새(채소), 조림 등 네 개의 작업반이 있다. 분조관리제가 도입된 작업반은 농산작업반으로 이곳에는 세 개의 농산분조와 한 개의 남새분조가 있다. 한 분조제는 벼와 옥수수를 경작할 수 있는 논 1000평과 밭 2000평을 배분 받았다.
국가에 올려할 양은 지난 5년간 생산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양강도 신파군 농장은 토질에 따라 땅을 1~3급 지대로 나누며, 밭 1평당 옥수수량은 900g에서 3kg으로 책정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과 비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확량의 70%를 국가에 받쳐야 하는 분조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 소토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소식통은 “농장에 1.8t을 상납 못한 분조원들은 내년 빚으로 문서로 작성됐다”면서 “분조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좀 더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업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와 소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농사 경험자들을 고용하면서 3:7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분조관리제와 다른 점은 수확량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한평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보고 서로 합의하는 형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