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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돈 떼먹는 버릇 고쳐야 정상국가 될 수 있다

국민통일방송  |  2017-11-06 15:51

지난달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이 북한정부로부터 43년째 받지 못한 빚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74년 “볼보” 승용차 1000대와 다른 물품을 수입한 뒤 대금을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아 오늘날에 이르러 그 빚은 약 3억 3천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의 돈을 떼먹은 것은 스웨리예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등 이전 사회주의국가들뿐 아니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0여 개 나라에 이릅니다.

1974년에는 일본과 한 약 7억 달러 무역대금 중 6억 달러 이상을 갚지 않았고 2010년에는 체코에 진 빚 약 300만 달러 중 5%만 갚겠으니 나머지는 탕감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엔 2012년에 북한이 지고 있던 채무 11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나 탕감해줬지만 20년 동안 갚으라고 한 나머지 10%의 돈도 갚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진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북지원차원이긴 하지만 차관이므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이 약 9억 3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갚아야 할 연체액만 무려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선무역은행에 분기마다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애당초 받아갈 때부터 떼어먹을 작정으로 받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북한 정권은 상식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돈을 많이 끌어오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는 “영웅”칭호까지 안겨주며 외교일꾼이건 무역일꾼이건 떼먹을 돈을 더 많이 들여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을 대상해서는 안 될 무역 기피국가로 여기고 있는 이상 앞으로 떼먹을 돈이 나올 길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김정은 정권은 매일같이 핵미사일강국, 강성국가만 외치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제라도 신용을 되찾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그 많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갚으려는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우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데 쓴다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인민들이 바라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떼먹은 돈을 갚고 정상국가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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