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최근 낡은 전기 계량기 교체 비용을 인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최근 당국에서 노후화된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라는 통지가 나왔다”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정한 돈(북한 돈 24만 원, 30달러)을 내면 전공(電工)이 전력계를 설치해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평양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설치해야할 가정용 전력계를 주민에게 돈을 거두어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또 “적산전력계를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기존 전기세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인민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전력계를 교체하면서 돈을 벌려는 수작 아니겠냐” “전기세를 체계적으로 걷어가려는 것이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계 교체 비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24만 원의 절반으로 가격을 낮추어 인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두번째, 전력계 교체 비용을 인민에게 걷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국이 걷는 전기사용료는 사실상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그 동안 입으로는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전기세금을 걷어 갔던 것입니다. 당국은 사회주의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가정용 전력계 설치 및 교체를 무상으로 진행하거나, 아예 전기세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전기세를 계속 걷어야 한다면, 과감하게 사회주의 제도를 포기하고, 인민들에게 받은 전기세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인민들이 일년내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인민들에게 전기세를 거두고, 전력계 교체 비용까지 걷어가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