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간 교류보다 6·15 공동 선언 등 남북 공동 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단절된 남북 관계를 민간 교류를 통해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남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아니면 동족 대결을 추구 하는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북 경향을 보이는 6·15 공동 행사의 평양 개최 허용을 압박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다”며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상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 교류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민간단체 방문 거부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 구상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로는 남북관계 개선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대북압박은 북한 경제와 인민생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선 남북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교류는 정치적 행사보다 순수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오랜 기간 쌓여야 비로소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경제가 발전해 ‘대동강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민간단체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인민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