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북한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중장거리미사일을 시험(실험)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도달 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실험이면서, 동시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떠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도발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양국 정상은 네 가지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 둘째,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셋째,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 가능. 넷째,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방안 모색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볼 때,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시 북한은 북한의 원자력 연구는 전기발전을 위한 목적이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제사회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당과 국가의 총노선으로 내세우고 노골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다섯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을 묵인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포기와 무력도발 중단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