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북한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12년제 의무교육도 올해부터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개학식 소식을 전하면서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자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제정돼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왔고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과거 11년제 의무교육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4년제로 하던 소학교를 5년제로 늘리고 6년제 중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각각 3년씩 분리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교육기간을 1년 늘린 것 외에 교육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린 시절, 혁명 활동, 혁명역사 등 우상화교육은 더 강화됐습니다. 세계관이 형성될 청소년 시기에 우상화로 일관된 교육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불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뇌교육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피해는 더 커집니다.
게다가 한창 뛰놀고 꿈을 키워나가야 할 학생들이 모내기 전투를 비롯한 각종 노력동원과 충성의 외화벌이등 배움과 하등 상관없는 과제를 하느라 뼈가 휠 지경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교육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고,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역군’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결국 12년 의무교육제야말로 북한의 아이들을 김정은의 영원한 노예로 영원히 만들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첫 개학을 맞으며 김정은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인재강국은 1년 더 연장한 의무교육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상화교육부터 전면 폐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비롯한 발전된 선진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튼튼한 기초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수한 12년제 의무교육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