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무려 48배에 달하고, 기대수명 역시 12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 9000억 달러로, 400억 달러에 그친 북한의 48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전 세계 국가 중 14위, 북한은 115위였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세계 12번째, 북한 인민의 기대수명은 70.4년으로 157번째였습니다.
이 통계는 경제가 발전해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의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한 날 한시에 해방을 맞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과 북한이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60년대만 해도 한국에 비할 바 없이 잘 산다고 큰 소리를 쳤던 북한이 어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오늘날 남과 북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도자를 직접 뽑고 잘못하면 끌어내리기까지 하면서 경제와 정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말로만 사회주의를 외칠 뿐, 권력을 3대째 세습하는 왕조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해도 비판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와 인민생활 발전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돈과 물자가 수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고, 우상화 건설과 핵과 미사일 시험에 매달리고 있으니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70년 넘게 북한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경제는 퇴보했고, 인민생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60년대에 김일성이 떠들던 이밥에 고깃국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세상에 부럼 없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인민생활이 좋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같은 것만 내놓아서는 남북한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북한 인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인민들의 기대수명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