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몽골당국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몽골 현지의 작은 옷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당국이 직접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간부들 때문에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로씨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1000달러에 달하는 임금 대부분을 당국에 상납하고 과외 시간을 이용해 겨우 개인벌이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카타르에선 국제노동규정을 지키지 않는 북한 당국의 태도 때문에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대거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에는 유럽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적어도 5천만 달러 정도가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이 돈은 국제적 고립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근로자들이 고생고생하며 힘들게 번 돈이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게 분명합니다.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피해는 해당 노동자와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경제가 입게 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카타르처럼 계약을 파기하고 근로자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뒷돈까지 줘가며 해외에 나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수입이 줄어들면 북한 당국은 물론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기준과 인권을 보장하고 당국에 바치는 돈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현재 거의 90%이상을 빼앗는 날강도 같은 짓은 이제 좀 그만둬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절반 이상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북한 근로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번 돈은 전부 고국인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와 경제를 위해 무엇이 더 현명한 길인지 북한 당국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