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농업개혁 조치를 담은 ‘6·28방침’ 시행을 앞두고 주민 통제의 끈을 한껏 조이고 있다. 당국은 농업개혁을 앞두고 오히려 생계 보장 차원에서 허용했던 부업을 불허하고 이를 어기는 농장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농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처벌과 함께 ‘노동단련형’에 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보안원(경찰)들이 직장에 나와 직접 미출근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며칠간 출근하지 않아도 담당 보안원의 경고 조치가 취해지는 정도였다.
소식통은 “남새(채소)를 팔기 위해 무산군에 갔던 농장원 2명이 5일간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졌다”며 “농번기가 아닌데도 출근부 조사를 진행하자, 농장 관리원들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최근에는 일정한 돈을 농장에 바치고 장사 등 부업을 하는 ‘8·3’도 허용돼지 않는다”면서 “당국이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앞두고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농장에서는 결근을 방지하기 위해 결근 날짜만큼 분배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농장원들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중앙의 수매량이 늘어난 반면, 농장 소출량이 줄어 1년 중 4, 5개월 분량만 농장원들에게 분배됐다. 결국 정량(定量)을 분배받지 못한 농장원들은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었다. 농장 관리인들도 이를 허용했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김정은의 방침을 대하는 주민들의 동향 파악에 나서고 보안원(경찰)은 무직자, 무단결근자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농장 생산물, 비료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비료를 사적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파악에 나섰다는 것.
이에 앞서 내부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중국과의 핸드폰 통화와 유언비어 유포, 한국 드라마 시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온 바 있다.
이번 통제 조치는 농장일보다 개인 부업에 더 큰 노력을 쏟아온 농민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농장에 강제로 묶어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방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주민들이 농장일에 충실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개혁의 취지가 현장에서는 통제 강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당국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생활을 보장하게 해준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당장 식량을 주지 않으면서 부업을 막으며 어떻게 살겠나”라면서 “사람들 머리에는 ‘정부 말만 믿으면 개인만 죽어 난다’는 생각이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만 보장하면 개인 분배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데, 무슨 보장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차피 군대 지원 명목으로 빼갈 것이 분명한데 부업이라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당국보다는 시장을 훨씬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당국이 개혁을 포장해 여러 조치를 내놓아도 주민들은 그 본질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통제와 동원이라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