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위조달러 유통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달러·위안화 사용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활발해지면서 위조달러도 환전 상인들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평안도 소식통은 7일 “한동안 잠잠하던 환전꾼들이 많아지면서 가짜 달러가 다시 유통되고 있어 검찰소와 보안서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 후 소극적으로 환전 장사를 하던 개인 상인들이 이제는 거리 중심가와 시장 골목에 모여 노골적으로 거래에 나서고 있다. 소식통은 “이들은 큰 돈주(북한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환전 뿐 아니라 사채업, 상거래까지 진출함) 한 명을 중심으로 8~10명이 한조가 되어 장마당 등에서 말뚝(호객행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환전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위조달러의 유통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뇌물이 오고가면서 당국 차원의 단속도 신통치 않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보통 7만~8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큰 장사꾼들은 보안원은 물론 단속하는 법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단속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돈주 대신 중간에 심부름을 다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현지 실태를 전했다.
이어 “달러 안의 그림을 햇볕에 비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구별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등사기로 인쇄한 위조달러와 컴퓨터로 인쇄한 위조달러 등이 유통되는데 질에 따라 해당 달러의 30~7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직후 달러·위안·유로화 등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인민보안성 포고령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의 외환 보유 및 사용을 엄금하고, 외화 결제가 빈번한 무역기관도 외화 확보 후 24시간 안에 은행에 입금토록 조치했다.
또한 개인이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화폐개혁 이 전 시기 장사나 기타의 이유로 보유한 외화는 모두 국가가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외화 유통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상인들과 환전 상인들은 화폐개혁 초기 직접적 타격을 입었으며 동시에 위조달러 유통도 위축됐다.
그러나 일정금액만 환전해 준 화폐개혁은 오히려 북한 돈의 보유가치를 하락시킴과 동시에 환율상승을 불러왔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 보유를 더욱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선 “북한 돈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장사밑천도 못 건졌지만 달러와 민폐(위안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한편 북한 내에서 위조화폐가 성행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각종 외화벌이 단위들이 중국과 밀무역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조달러는 북한 전역에서 해당 달러의 30% 가격에 거래됐다. 무역일꾼들은 국가에 위조달러를 포함시킨 상납금을 바치거나 환전 상인들을 통해 교묘히 시장에 유통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