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보안성(省)→부(部) 개편…”통제 강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이 10년 만에 ‘인민보안부’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평양시 10만 가구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 씨 인터뷰를 다뤘고, 림 씨도 자신의 소속 기관은 ‘인민보안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평양방송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인민보안성 건설여단’이라고 소개했던 점을 미뤄볼 때 최근 들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기관이었던 인민보안성을 부(部)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방위원회의 직접 통제기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인민보안성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서 사실상 승격 조치한 것이라는 게 대북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인민보안상이 국방위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해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그와 함께 주상성 인민보안상을 국방위원에 포함했다. 또 김정일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인민보안성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공안기관)와 더불어 대표적인 주민 통제기관인 인민보안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화폐개혁 실패 등 사회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후계작업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성(省)으로 존재했던 인민보안성은 내각의 기관이었지만, 부(部)로 바뀐 것은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켜 권위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로 변경 조치한 것에 대해 그는 “주민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 심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과 후계작업과정에서 주민들과 엘리트들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 목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인민보안부로의 명칭 변경은 체제 보위 성격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라며 “국가보위부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성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를 볼 때 단순히 명칭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구조와 권한 모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사상 처음 연합성명을 내고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경고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도 이같은 활동에 보다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오는 9일 개막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정구역단위 별로 칭했던 ‘인민보안서'(도, 시·군) ‘보안소'(최하급단위)의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1945년 보안간부훈련소로 출발한 이 기관은 사회안전성(1962년), 사회안전부(1972년), 사회안전성(1998년)을 거쳐, 2000년 4월 10기 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