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펼쳤던 보수 정부와는 달리, 진보 성향의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개발을 통해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북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나아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손기웅 통일연구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지난 3월 말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두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연구원을 이끌어가시게 된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감회가 큽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베를린자유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현장에 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체험했죠. 그 당시 많은 서독 대학생들은 통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독일 민족이 하나라는 감성을 봤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민족 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걸 체험했죠. 독일에서 공부를 마친 뒤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학 당시 가졌던 통일의 꿈 아직 지키고 있고, 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펼쳐보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취임과 함께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약 9년 만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전환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제재와 압박일변도였다는 지난 정부와 달리, 대화와 교류 분위기가 형성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모든 그 당시 대통령 또는 정부는 다 통일을 염원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은 결과로서 평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 보수 정부 9년은 북한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따라 자연히 억지에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비난하고 비판하느냐는 것보단, 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변화시키고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새로운 걸 키워나가고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와 핵 폐기를 통해서만 국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는 통일이라는 큰 사명까지 포함됩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 폐기 및 군사적 도발 억제에 힘을 합쳐야겠지만, 또 하나 국가 이익인 통일을 위해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잘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지와 더불어 북한과 교류·협력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단기적으론 북한 핵 폐기와 군사적 도발 억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이와 함께 한반도 전체의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 정책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은 최근 손기웅 통일연구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상=유튜브
–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 전제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있다고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좀처럼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나 교류가 과연 적절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1993년 1차 핵 위기 이후 24년 동안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4자 회담, 6자 회담 등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군사적 대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과연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폐기를 실행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와 협력한 외교적 노력이나 군사적 대비는 계속해야겠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핵 폐기는 결국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써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량을 통해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주민들에게도 ‘미제가 우리를 침략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국제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정말 자유롭습니까? 인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선제공격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핵개발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이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김정은 중심의 권력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주민들은 핵무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핵 폐기와 군사적 억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큰 틀에서 교류와 협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은 외교적 공조와 함께 북한의 변화, 그리고 통일 준비라는 세 축 가운데서 구사돼야 할 것입니다.
–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5·24조치 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들이긴 하지만, 새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5·24조치 문제는 어떻게 다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게 경제협력이든 사회문화 협력이든, 교류와 협력은 국가 성장에 필요한 토지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 교류·협력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우리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통일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게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높이는 통일 준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교류와 협력의 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죠. 개성공단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처럼 대규모 현금이 북한에 이전되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시행 중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남북 교류 및 협력은 남북 간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을 할 때도 절대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공산권 국가에 일부 품목은 수출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서독이 모두 동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설령 동독이 그 물품을 되팔아서 현금화 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 재개를 논의한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현금으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이 과연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거래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 봅니다. 답답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독도 서독과 교류하면서 서독에서 오는 물품은 맛있지만, 자본주의 역량이 매우 무섭다는 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독 서기장이었던 호네커는 대(對) 서독 정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교류와 협력은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동독은 서독의 영향에 의해 무너졌죠.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북한은 동독의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남한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면 교류·협력을 차단해야 했죠. 하지만 김정일은 되레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을 열고자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천안함 폭침부터 갖가지 도발을 다 해놓고도 단 한 번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문 닫자고 먼저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개성공단 규모를 확대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남한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은 이 상황에선 국민이 받아들이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협력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통일의 염원을 심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실 제재와 압박 위주가 됐든, 대화나 교류가 중심이 됐든 그러한 대북정책이 실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과거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두루 살폈을 때, 그 어느 대북정책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건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 영토를 한반도 전체 부속도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에선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보와 보수 정권을 포괄해서 과연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쳤고, 통일의 관점에서 자평할 수 있는 정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새 정부가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이어갈 부분은, 분단관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한반도를 경영한다는 시각과 비전,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지난 대북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일관성의 부재’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새 정부의 전환적인 대북정책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만 꾀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있어서 원칙과 전략, 전술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안별로 정책이 달라지면 여러 경우에서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정말 통일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에 다가간다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 준비라는 것도 선언적인 외침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핵 문제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강대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핵 강대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안 돼”라고 외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4년간 이 3국은 북핵 폐기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북핵 폐기에 나설 것이냐는 데는 엇박자를 냈죠. 이 3국을 한국에 초청해 4국 정상회담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3국이 한 목소리로 북핵 폐기를 외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북한 김정은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 교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합니다. 강대국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북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여기에 등치로 둔다면, 남북관계는 처음부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갇힐 것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뽑아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와 더불어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번엔 북한인권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새 정부가 과연 김정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북한인권 문제는 김정은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올 평화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 시 달려 나가 국가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전쟁을 대비한답시고 무기를 상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은 김정은이 가장 아파할 평화의 무기이며 국제사회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무기가 되겠지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은 최근 손기웅 통일연구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상=유튜브
–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근본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이라든지,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 스스로 눈과 귀를 뜨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인민주권적 사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동시에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을 깨닫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등 과거 동구 공산권 모든 국가들도 결국 주민들에 의해 체제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했고, 끝내 변화된 체제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그 속에서 민간단체든 개인이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은 한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대 지양해야 하겠고요.
–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역할도 부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통일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을 여쭤보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국가 성장을 위해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 서면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