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최근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에 가장 많은 제재 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북제재에 포함될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 조항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및 중국의 대북 송유관 폐쇄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2라는 책임대국의 입장과 북중 동맹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원유 공급과 석탄 수입 분야를 ‘북한 민생 파탄’을 이유로 4차 핵실험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송유관은 북한에게 군사용 항공유와 산업설비를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이런 생명선을 끊는다는 것은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북한에 타격도 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대북 통제수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중국의 송유관이 전략적 목적에서 건설·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관은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목적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의 핵실험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면 중국은 이미 다양한 수단으로 북핵을 포기시켰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2009년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후진타오-시진핑)은 김정은을 정치·경제적으로 후견했고, 따라서 제5차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송유관을 잠그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핵 분야에 대한 제재와 민생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분리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김정은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책임대국의 입장에서 UN안보리 결의 2270호의 준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은 글로벌 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포괄적 경제제재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2270호의 민생과 인도주의 분야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 중하부층 인민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민생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협력을 제재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박 소장은 “북핵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딜레마를 보여주는 구조적 난제로 발전했다”면서 “시 주석이 추가적인 제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다시 거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 박 소장은 “이제 북중 관계는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경제협력과 세력균형을 매개로 유지되는 이익의 동맹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지 않을 것이며, 북중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시 주석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같은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시 주석은 김정은이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지만, 구호적으로 김정은이 사회주의만 유지한다면 (맘에 들지 않지만) 김정은을 묵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방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미중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말 난해한 답안을 준비해야 하는 운명적 시련을 거듭 겪게 될 것”이라면서 “서독이 국제사회의 주요 강국과 주변국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통일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박 소장은 우리가 한반도를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중 안보 줄다리기에 한반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하여 향후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중의 안보와 경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관련 이익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김정은 지도부와 대립하면서 남북한 협상과 통합을 원하게 해야 한다”면서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특히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사회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 바이러스를 북한에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장마당에서 초코파이와 신라면의 확산, 몰래 반입된 ‘강남스타일’ 노래나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 ‘진짜사나이’와 같은 예능 등은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산 바이러스”라면서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미래 세대이며 보물과 같은 존재인 북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북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를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는 ‘긴장된 동맹’을 유지해 왔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현상유지강화” 정책이었다. 중국은 약소국과의 연루와 포기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전략적 인내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마오쩌둥과 후루시초프는 김일성에게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안보 문제는 두 대국(중국과 소련), 특히 중국 인민지원군이 담당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공업·경공업, 농업과 군사의 병진 발전 노선을 선택했고, 특히 자주국방노선을 내세우면서 경제파탄의 길을 걷게 됐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조선인민군을 28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 경제발전에 전념하도록 충고했지만, 김일성은 말을 듣지 않았다. 1956년 9월 18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8차 대회에 참석한 부수상 미코얀에게 “김일성은 중국말은 100% 안 듣고, 소련 말도 70%정도만 수용할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역사적으로 상호 불신이 어느 정도 충만한 관계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고, 현재도 이런 정서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전쟁, 8월종파사건, 문화대혁명 등의 시기에 북중관계 악화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북한의 동맹이 유지되는가라는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 이론의 현실주의의 구조, 즉 ‘세력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마오쩌둥이 즐겨 사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 한 나라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압한다는 의미)’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중 관계는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경제협력과 세력균형을 매개로 유지되는 이익의 동맹이라는 의미다. 현재와 같은 중·미 경쟁상황에서 시진핑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지 않을 것이며, 북중동맹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시진핑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같은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김정은이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지만, 구호적으로 김정은이 사회주의만 유지한다면, (맘에 들지 않지만)김정은을 묵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목표로 중미 간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현재의 국면에서, 한반도 운명이 평화공존으로 가든지 신(新)냉전으로 회귀하든지 시진핑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
-G2로 부상한 중국이 중미관계 틀 안에서 북한 문제·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은 중미관계의 틀 안에서 ‘한반도와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국으로서 글로벌 관점에서 제국 경영을 했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글로벌 사회의 흐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마오쩌둥은 신(新)중국 건국이후 스탈린과 불평등 조약을 해소하려 하기도 했고, 한국전쟁의 개전 역시 중·미·소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된 측면도 강하다.
냉전시대에도 중국에게 소련과의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정치에서 헤게모니(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즉 냉전시기에도 현재에도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중미관계의 틀 내에서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중미관계의 틀, ‘현상유지강화’ 정책으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해온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 진 것 같다.
중국의 인식과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은 우리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제5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하고, 우리 스스로의 무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주변국에 우리의 인식, 입장,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우리에게 동조하도록 하는 창조적 외교가 필요하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중국은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설정하며 베이징 방위를 위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냉전이후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미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중미 사이 갈등의 최전선이 됐고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재발견되고 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의 대한반도·북핵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한미일 각국의 정책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미 등 관련 당사국의 제재와 정책의 불일관성이 김정은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체제와 정권 안정, 권위와 상징의 강화, 협박과 협상 등 다양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협상의 측면에선 미국과 한국의 차기정권과의 협상이라는 새로운 판짜기를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일정은 ‘강대강’의 상황이 강화될 것이며, 내년 한국의 대선 전까지 김정은은 수차례 추가 핵실험을 통해 소량화· 경량화를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핵개발을 통해 실전배치수준까지 실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차기 정권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며 협박하는 김정은과 협상을 해야 하는 난제를 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더욱더 많은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김정은의 새판짜기 전략에 대해, 관련 당사국은 모두가 합의할 만한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국은 북핵실험 저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고려된 기습폭격(sudden strike)과 같은 강경한 군사작전과 제네바 합의와 같은 협상전략을 동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핵 실험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딜레마를 보여주는 구조적 난제로 발전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치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현상타파요인으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은 추가적인 제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다시 거론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지 않으려 할 것 같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카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포괄적 경제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시진핑은 한미군사훈련을 북핵과 더불어 현상타파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시진핑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선순위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아베의 역사관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다. 시진핑은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북핵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쇄반응으로 한미가 자위대를 집단안보를 위한 군대로 초청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과 장기적으로 자위대를 국군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시진핑은 경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도 역시 상당한 견제를 할 것이다.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UN안보리 2270호의 준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은 핵 분야에 대한 제재와 민생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분리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2270호는 민생과 인도주의 분야의 제재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글로벌 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포괄적 경제제재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2270호의 민생과 인도주의 분야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 중하부층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즉시 취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나?
중국은 책임대국의 입장에서 UN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책임대국의 입장과 북중 동맹의 딜레마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핵실험은 시진핑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꽃놀이패를 쥐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중국의 동의를 포함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또한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된다면, 이행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컨더리 보이콧을 둘러싼 대상과 수준에 대해 지리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의 합의는 쉽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 사이 북한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만성적인 제재와 답이 없는 지리한 협상 등을 통해, 벌써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북중무역은 비공식 무역(밀수 등)이 공식무역의 몇 배에 이르는데, 이런 비공식 무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넷째, 중국의 대(對)북한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우회경로를 강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 가장 먼저 북한의 중하부층 인민이 타격을 받게 될 때,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는 민생과 인도주의적 논쟁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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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리면서 최근 연구하신 논문이 주목 받고 있다. 중국의 대북송유관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린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중국이 대북송유관을 잠그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엔 변함없는가?
1950년 후반 중국과 소련은 대규모 국경충돌을 비롯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 전쟁 때 빌린 차관까지 마오쩌둥은 소련에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민 수천만 명이 굶어죽었다. 중소갈등 국면에서 중소는 김일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마오쩌둥은 북한에 식량공급과 더불어 1962년부터 북한에 원유공급을 시작했다. 1989년 후반 북한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약 2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했고, 1997년 고난의 행군부터 현재까지 약 50만 톤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공량은 북한의 관련 산업을 위한 최소규모라고 분석할 수 있다. 북중 송유관은 북한에게 군사용 항공유와 산업설비를 위한 생명선이다. 이러한 생명선을 끊는다는 것은 중국의 대북 통제수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유관 폐쇄와 같은 제재는 관계의 훼손을 의미한다.
원래 힘은 발휘하기 전까지 힘의 극대점이 발휘된다. 힘을 발휘하는 순간, 상대편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무엇보다 시진핑이 오바마, 국제 사회와 합의를 통해 송유관을 잠그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의 세일혁명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수요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북한과의 밀수 등 비공식적인 교역루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마오쩌둥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키면서 압록강만 건너면 바로 한반도 전장에 참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설령 송유관을 잠근다고 해도, 국경을 통해 원유 및 가공유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쉽다. 오히려 현재 방식으로 노후화된 원유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송유관을 잠그는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그 후 송유관이 폐쇄된 후 북중관계가 회복 될 때 좀 더 저렴한 방식인 송유차량과 철도를 이용한 원유공급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 현지에서 무역상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휘발유와 같은 가공유 밀수가 진행되고 있다.
송유관은 전략적 목적에서 건설·유지되고 있다. 송유관 폐쇄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북한에 타격도 되겠지만, 동시에 중국에겐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딜레마를 야기할 것이다. 송유관은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키 리졸브, 즉 근본적 해결이라고 명명된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목적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 이제까지의 핵실험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다양한 수단으로 북핵을 포기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북핵실험 이후, 후진타오-시진핑은 김정은을 정치·경제적으로 후견하고 있다. 따라서 제5차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송유관을 잠그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송유관을 폐쇄한다고 해도 원유와 가공유의 공급은 민생과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재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중국은 각국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원유를 수입하지만, 북한에는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원유 50만 톤은 미미한 양지만, 북한에서는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다.
-급작스런 5차 핵실험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중국을 난처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지난 8월에 중국초청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온 사실이 있다. 시진핑은 북핵실험과 사드배치를 분리해서 분석하고 있다. 사드를 북핵에 대한 대응카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군사·기술적으로 사드는 레이더와 요격기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진핑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요격능력보다는 이를 미국의 레이더 정보수집설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일부언론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북한의 5차 핵 실험의 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중국 언론만의 입장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시진핑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한반도의 안정화 정책을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까지 선언한 마당인데, 이에 대해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비핵화’다. 1957년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물론, 당시 사회주의진영의 혼란으로 한반도 핵 반입을 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중국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사드 배치 등에 대해선 중국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해법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만난 중국연구자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정한 임계점(Red Line)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제1차 핵실험 이전만 해도, 중국 인내심의 한계점은 핵실험이고 이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지만, 이러한 전망은 맞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 이후, 중국은 오히려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대해 중국연구자들은 중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적절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카드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군사제재 등에 합의한다면 북한 제재가 일정정도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5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중국은 국제협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북한 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 역시 현상유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시진핑은 글로벌 정치에서 책임대국과 북중 동맹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 주석은 UN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한·미와 함께 전면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대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UN결의안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이행이지 제재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은 UN결의안을 통해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對)북한 포위 전략을 제재안의 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국에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과 정부가 시진핑이 냉정과 절제의 태도로 대화를 촉구하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제재수단으로 동원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과 항공모함의 진입, B2,B52 폭격기·F22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진입, 사드 배치 등을 현상타파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간주하며,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꿈’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동시에 미군의 한반도 진입을 모두 현상타파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군의 첨단 군사장비가 한반도에 진입하면, 북경 방위 및 북한급변사태를 위한 군사준비태세 등 많은 군사정보가 노출되면서 산동, 북경, 선양 군구 등은 대응 훈련을 해야 하는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북핵과 미군의 한반도에서 훈련을 모두 현상타파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김정은을 싫어하지만 더 나은 체제로의 이행의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김정은 체제를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요인에서 김정은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북한제재 조항에서 민생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협력을 제외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의 의약품 등의 공급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원유 50만 톤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생부분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협력은 수단과 방법이 너무 방대하여 규정하기도 힘들다. 둘째, 시진핑의 중앙정부가 제재수단으로 삼으려고 해도 1300km의 국경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셋째,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통제를 위하여 경제 제재를 수차례 실행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낮고, 만성적인 제재를 겪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이란과 같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하고 제재를 해제시켜 상호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중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제재를 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급변사태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중하부층의 인민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1990년대 중반과 같이 대아사기를 겪고 대규모로 중국동북, 일본 등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중국동북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김정은이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 당국가시스템을 회귀시키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이 선군정치로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 지도부는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화와 비핵화의 딜레마 사이에서 선(先) 안정화, 후(後) 비핵화를 방침으로 정했다고 유추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유엔 결의안에 대하여 후진타오-시진핑의 전략이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중국은 국제협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북한)체제에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한반도 개입에 대응하는 글로벌 전략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세력균형이라는 딜레마에 따른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 북핵 해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무게중심을 한국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나?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5.24조치 등 제재 수단을 사용하고, 비교적 국제사회와 중국의 제재 공조를 잘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북핵이 소량화·경량화 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내심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재와 붕괴론이 키워드이고, 중국 정부는 중미관계, 대화와 개혁개방이 키워드이다. 외교적 수사와 달리 외교에서 실제작동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형태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와 중국은 이데올로기 연대가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동반자 관계이다. 최근 우리와 중국은 북핵과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이익이 공유하는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한중 동반자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선택은 파국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이익공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호위협감소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가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무역에서의 이익과 대(對)북한 영향력 행사이다. 시진핑은 한국에 경제무역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대가로, 미일 안보동맹 속에 놓여있는 한국을 좀 더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중미경쟁 국면에서 대북한 인식·입장이 상충되면서, 한반도가 중미 경쟁의 최전선이자 글로벌 사회에서 최고의 분쟁지역을 재부상하고 있다. 중미 안보 줄다리기에 한반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하여 향후 중국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중미의 안보와 경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관련 이익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할 때, 남북통일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에서 문제가 촉발되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급작스런 북한 내부의 문제로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대북제재 하의 북한체제 진단과 향후 북한체제 전망을 해 본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역시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급변사태 시에는 한미동맹조약,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1961년 북중동맹 조약 등에 따라서 강대국 개입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 또다시 강대국을 초대하는 악몽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급변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급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SNS를 매개로 한 한류에 빠진 북한인민들 스스로가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김정은 지도부와 대립하면서 남북한 협상과 통합을 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의 개입요소는 없고, 주변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개입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핵 시설에 대한 기습폭격, 국지적 분쟁과 현상을 타파하는 군사작전을 하게 된다면, 미군뿐만이 아니라 중국해방군도 1961년 북중동맹 조약을 근거로 북한 북부에 지원군이나 민정경찰의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마저도 주변급변사태를 위한 명분으로(미군의 후방지원 자격) 한반도 영해 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급변사태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주변강국이 개입할 만한 급변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민은 한반도 북부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급변사태와 반대로, 김정은 체제가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집권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 대화·협력을 추구하는 정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못된 독재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 2009년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일정 정도 회복국면을 맞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덩사오핑 시기 개혁개방 초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 현재 국면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된다.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특히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사회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 바이러스를 북한에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협력과 대화의 과정에서 서독풍(風)은 호네커의 독재에 맞서도록 동독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민의 자유로운 북한 여행, 남북 협력 경제공단의 확대와 이로 인해 장마당에서 초코파이와 신라면의 확산, 몰래 반입된 ‘강남스타일’ 노래나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 ‘진짜사나이’와 같은 예능 등은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산 바이러스이다. 북중 국경에 거주하는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통한 인터넷 검색으로 북핵실험, UN제재, 태영호 주영공사 망명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알고 있고,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에게 충성은 하지만, 공산주의(획일주의를 의미)를 싫어하고 자유주의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은 싫지만 청바지와 맥도날드는 좋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청소년들은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미래 세대이며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