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역사상 비(非)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재효과의 키(key)를 쥐고 있는 중국은 여러 차례 성실한 제재 이행 입장을 표명했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다소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재 실행 이후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청와대 직접 타격’ ‘핵무기로 미 본토 공격 준비완료’를 운운하며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체제 공고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증거”라면서 “북한 정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외부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발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대화의 국면으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더 빨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말 진행됐던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바 있는 최 부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는 국면전환을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 스스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4자 회담 당시 북한은 고립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고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있는 통치자금 2700만 달러를 동결했을 때 북한이 미국에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북한 역시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지적한 후,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좀 하자’는 식의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북핵 포기 방법에 대해 최 부원장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나오면 ‘북한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일까’하는 접근만을 해왔다”면서 “과격한 얘기지만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정권의 존립자체가 위험스러워질 수 있는 수위까지의 압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우리가 북한정권을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말 정책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괴멸할 수 있겠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때야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에 따른 불만 표출 혹은 장성택 등 (고위간부)의 공개처형을 보면서 느꼈을 엘리트들 사이 불안감도 북한 체제의 불안요소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는 않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의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북한사회를 재건해나가고 민주국가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한국이 지난 8일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제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란 등과는 달리 이미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외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이런 수준의 제재를 해 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이 피로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어도 3, 4년이 지나야지 제재의 효과가 발생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취한 조치만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를 비롯해서 미국, 호주, 일본,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의 제재가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다. 즉, smart sanction(현명한 제재)을 보완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제재로 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제재들이 서로 연동됨으로써 대북 제재의 효과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중국의 동참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얼마만큼 동참할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의 참여가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이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상당히 제재에 잘 동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제재를 지속적으로 잘 이행해 갈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략 3개월 정도는 제재를 잘 이행했지만 점차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대중외교를 펼칠 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제재 이행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제재 국면에서는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취했다는 것인데,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행정명령이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한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혹은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중국 은행·기업 등에게 직접적 타격이 된다. 결국 예를 들어서 북한과 1억 달러 정도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미 수출을 10억 달러 정도 하는 중국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신경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제재 국면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지만, 이번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자국의 기업보호를 위해서라도 제재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본다.
-언제까지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재도 제재지만,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제재 수위도 약간 낮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한 8월까지는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 향후에 있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후에 각국이 어떤 제재를 이행했는지 보고·발표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조심스럽지만 9월 초가 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막말 비난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타격하겠다고 나섰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선, 북한은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대북제재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자’라는 전통적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좀 하자’는 식의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소위 최고존엄 모독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우리 군이 지난 번 키리졸브 훈련 때 이른바 ‘참수작전’을 실행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제거를 위한 훈련이었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비난도 하고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한국에게 물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험 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강경한 입장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조성,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력시위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군사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는 주변국은 없다. 특히 중국은 현재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원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대통령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급속히 악화돼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몇 일전에 평양 주재 서방국가 외교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 김정은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이, 김정은은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과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요즘 들어 군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본인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기술적인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4차 핵실험 이후, 실험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5차 핵실험도 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4차 핵실험을 한 지 겨우 3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실험에 대한 분석이 끝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분석을 마무리하고 다음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가정에서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북한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기가 어렵다. 북한은 언제나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해왔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기존에 핵실험을 했던 지역에 여러 개의 터널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터널 보강 공사만 마무리되면 ‘시위적 차원’에서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실험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이 위성 등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실험할 수 있다는 긴장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응보다는 예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선은 예방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을 때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차관급 회담이 결렬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이 무렵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수소폭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판단에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응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리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대안을 택함으로써 모든 관련 국가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국들과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얻어냈다. 개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결의안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러시아에 대한 관리다. 러시아도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전략적인 관리가 아쉬웠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의 ‘지속성’을 확보 위해서는 이행을 강제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다자차원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안보리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다. 하나는 전문가 패널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위원회이다. 개인적으로 제재위원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유엔회원국 모두가 ‘어떤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가들 간의 ‘비공식적 제재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핵심 국가들이 모여서 회원국들이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그것을)공개해나가는 역할을 해줘야만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유엔에 다 맡겨버리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재위원회라는 기구가 대북 제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모든 제재와 관련된 것을 다루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구가 제재 관련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도 인원수가 몇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참여할까 의문이긴 하지만), EU 등에 제의를 하고 이들과 비공식적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재에 허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각국의 제재를 결합시켜 좀 더 큰 차원에서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협의체를 보조하기 위한 민간모니터링 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NGO(비정부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국가의 행동이 결의안에 위반되는지를 지적하는 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충실히 제재를 이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다자·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제재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 속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북 접근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군사적 대비태세이다. 우리가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인 대응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다. 그에 대해 충분한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키리졸브 훈련 같은 공세적인 무력시위를 했다면, 지금은 대북감시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고 의지의 싸움이다.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증거다.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한 것은 결국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북한 정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우리가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독수리 연습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형 작전’ 등 추가적 군사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 부분의 여파도 관리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보여준다면 외국인들도 한반도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투자로 연결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안정돼 간다면 (자신들의) ‘도발이 효과가 없구나’ 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오히려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재는 제재대로 가하고, 안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삼박자가 잘 맞아왔다고 생각된다.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에도 관심이 클 것으로 보는데?
북한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힘든 상대다. 아마도 남북대화나 협상에서 반복됐던 패턴인 것 같은데, 단어 하나에 대한 합의조차가 이끌기가 힘들다. 대화에 성공하려면 협상에 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위를 장악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4자 회담 때 북한이 나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비밀로 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그때 북한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에 응하고 합의했던 것이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통치자금 2700만 달러를 동결했을 때 북한이 미국에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는 국면전환을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 스스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4자회담이 개최됐을 때도 북한이 고립무원이다 보니까 회담에 나왔던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의 문으로 나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단순히 긴장이 고조되니까 대화국면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대로 된다면 진정한 문제해결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 시점을 예측해 본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북중 관계도 좋지 않고, 어느 국가도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발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대화의 국면으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더 빨라질 것 같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평화공세’ 기저에 어떤 계산이 깔렸다고 보나?
사실 뉴욕채널을 통해서 미북 간의 평화협정 이야기가 오고갔을 텐데 이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레토릭’인 것 같다. 정말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면 언제든지 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평화협정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현재 긴장상황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미국이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북한은 도발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긴장 상황이 미국에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4자 회담에 참여했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북한이 정말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당시,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의 실무진들이 평양에 가서 대사관부지도 보고, 공관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거부했다. 알다시피 미국은 북한에서,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압살시키려고 모략책동을 하는 ‘악의 화신’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의 성조기를 평양 한복판에서 휘날리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다. 진정성의 문제에서 볼 때 북한이 정말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도 평화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당사국들이 별도의 모임을 열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었다.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일단 비핵화를 한다면 평화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져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이 되어야지 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 파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과거 기록을 보면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대해 평화보장을 했는데?
그렇다.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도 서신으로까지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사실,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은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정상화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문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어떤 국가와도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또한 그에 따른 유연성도 보여 왔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게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줄여왔다. 처음에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지만 ‘평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고 동결사태를 유지하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앞선 언급했지만 평화협정을 논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한미동맹이 없어진다면, 우리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화협정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스스로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과로서의 평화협정을 얘기해야지, 먼저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차원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평화협정보다는 큰 틀인 평화제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조약도 있을 것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있을 것이다. 절차와 규정 등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인 틀을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평화협정은 바로 일부분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놀랐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들과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은 평화체제에 관한 항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재차 설명해 주기도 했다.
-오랫동안 핵확산방지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도록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제네바 합의 때는 매년 50만 톤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로를 두 개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숨겨 개발하면서 얻을 것은 다 얻은 셈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나오면 ‘북한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일까’하는 접근만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과격한 얘기지만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정권의 존립자체가 위험스러워질 수 있는 수위까지의 압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도 ‘제재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경제제재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내부불만이 발생하니까 체제유지가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핵을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물론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말 정책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괴멸할 수 있겠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때야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정부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만을 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다.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도 걷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길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책을 가져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핵무기의 유용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군사적 대비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소위 킬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그렇다.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게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문제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겠다는 선언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북한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핵을 가져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북한 스스로 대화를 해야 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비록 남북한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되어 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일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평화적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거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안정적인 공존의 상태로 바뀌고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통일을 논하기 전에 그 중간단계인 ‘평화공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중간단계인 평화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를 흡수통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중간단계에 대한 논의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북한 내부의 문제로 체제가 불안정 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는 않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에 따른 불만 표출 혹은 장성택 등의 공개처형을 보면서 느꼈을 엘리트들 사이 불안감도 북한 체제의 불안요소라고 본다.
즉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진적인 평화통일이지만 흡수통일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불안정한 상황에 의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북한사회를 재건해나가고 민주국가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역할과 향후 계획은?
연구원이 세워진 목적은 한반도 통일 기여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상황분석에 따른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해외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산서원’이란 곳에서 젊은 지식인들을 모아서 6개월간 교육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의 젊은 구성원들이 지금 한반도가 처한 현실·역사 등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대화의 장도 만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책연구원이긴 하지만 진보적인 학자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지혜를 모아가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