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은 지난 18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영상=유튜브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위협 행동을 보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동안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MD(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찬성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 국가 안보를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두고 불거진 남남(南南) 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해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된다”는 우려만 하기 보다는,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동맹 및 전략적 협력 관계를 균형적으로 다루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나름대로의 안보 전략을 짜는 것을 두고 이웃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건 내정 간섭”이라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할지는 철저히 한국의 안보 생각을 바탕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최근 중국이 한중 관계를 거론하며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원장은 “중국은 사드에 달린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기밀 지역을 포착할 수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데, 과연 기술적인 측면만이 이유인지 의문”이라면서 “사실 이미 한국군이 보유한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레이더나 패스파인더 등이 X-밴드 레이더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닌데, 이를 두고선 반발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보다는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힘을 키워가면서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통해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다만 미국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면 MD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를 계속 미룬다면 주한미군의 주둔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또 한국 사회 내부에서 사드와 MD에 관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두고 촉발된 이른바 남남 갈등이, 애초에 MD와 사드를 딱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중국을 오히려 자극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MD 도입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르고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담론이 많았다”면서 “그래서 당시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도입하지 못했고, 이지스함도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뺀 채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2006년 7월 첫 핵실험을 앞두고 강원도 깃대령에서 7대의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는 한참 뒤에 알았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을 확실히 막을 만한 수단이 없지 않나”라면서 “당장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압력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든 중국이 일일이 간섭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미 또는 한중 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세계는 제로 썸(Zero-Sum)이 아니며, 특히 미중 관계가 그렇다”면서 “경제나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놀라울 만큼 깊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그 가운데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비롯해 주변국들과의 균형 있는 외교를 지금처럼 지속해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시사한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독재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모두 체제 전환을 겪어 이제 북한을 제외하곤 없다”면서 “북한만 (체제 전환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겪어본 북한이 ‘이 정도면 견딜 만하다’는 생각으로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이 같은 셈법을 바꿔야 한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때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환경을 강요에 의해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 유지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면서 북한 내부 변화까지 유도하는 ‘스마트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에는 인권과 자유, 민주 이런 개념이 넘쳐흐르고 있는데,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같은 민족인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법 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이 2016년을 도발과 위협으로 시작했다. 2016년 북한 김정은 체제, 어떻게 전망하나?
2016년은 북한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최근을 살펴보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한 뒤 그 자리에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군 출신의 김영철이 후임으로 올랐다. 그때 즈음해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됐고, 이어서 수폭실험이라고 일컬어지는 4차 핵실험이 있었다. 뒤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앞으로는 7차 당 대회까지 예정돼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의당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를 하게 돼 있다. 북한은 이런 국면을 ‘대외 위기적 국면’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대내 체제 정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때 보인 모습이 답습될 수 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활용해 대대적인 숙청을 강행하고, 인민의 삶과 관계없이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에도 지속될 수 있다.
지난 4-5년 간 북한 경제가 약 1% 정도는 성장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의 특수였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제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1년 간 정치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 싶다.
-지난 대북정책들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만큼, 이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은 인민들의 삶의 질을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에 국가의 부를 쏟아 붓고 있다. 유일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매 차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험해봤을 텐데, 아마 ‘뭐 그 정도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한 듯 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서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셈법이다.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셈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체제 안전, 즉 정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제재의 추를 만드는 게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한국도 대단한 결의를 갖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정부가 과거에 다소 무기력한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북한을 바꾸겠다는 강한 결의를 갖는 건 고무적이나, 과연 레짐 체인지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 싶다.
어떤 체제든 간에 지구상에서 체제 전환을 안 한 경우는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시탈린식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없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과거에 북한과 그런 체제를 공유했던 나라들도 이제는 달라졌다. 전부 체제 전환을 해서 일정 부분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시장을 도입했다.
때문에 북한만 (체제 전환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환경을 강요에 의해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 강경일변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카드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다.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안타깝게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고, 공단을 통해 많은 개성 주민들과 한국 근로자들이 협력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공단을 두고 통일을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본인도 최근에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 제재를 위한 설득을 많이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봐라.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보자”라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먼저 한국의 계획을 묻는다. 특히 개성공단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즉 이번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할 제재 방안도 강구해야겠지만, 애꿎은 북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안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피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스마트한 제재가 필요하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 중에는 숨겨둔 돈이 많을 텐데, 그건 북한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쓸 데 없는 곳에 투자되는 돈들이다. 북한 주민들도 해외에 나가서 또는 개성공단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번 돈을 북한으로 송금했지만, 그 돈은 결국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스키장이나 승마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곳에 들어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자금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게 돼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대북 제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어려움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다.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해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의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김정은을 범죄자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어떤 나라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북한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보라. 21세기에 그런 수용소가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과거 20세기 한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걸 밝히고 싶다.
-2005년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지 않나.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다루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사회에는 인권과 자유, 민주 이런 개념이 넘쳐흐르고 있는데, 불과 30km 떨어진 곳, 철책 선을 하나 두고 갈라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주도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이자 같은 민족인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법 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외교’라고 해서 주변국들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예상 밖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번 정부의 외교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국제사회의 공조를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마다 국익이 있고, 또 셈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에 비하면 현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에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유엔에 가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 나라들과 전원 다 만나 이야기를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과도 전부 만나 (대북제재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합의를 향해 가는 도중이 아닌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합의에 달하진 않는다. 외교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그 과정을 지나면 중국도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지 여부는 결국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도 하지 않나. 과거에도 1949년 신생 독립한(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나라가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거의 망해가던 북한을 살렸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다. 그 정도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다. 북한 체제가 전략적 완충 역할을 하려면 체제가 안정돼야 한다.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유지해야겠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이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했다. 안정을 유지해줘야 할 곳에서 오히려 안정을 헤치고 나온다는 것이다.
10년, 20년 전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중국과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과 동맹 관계 아니었나. 그런데 시진핑 주석만 해도 김정은과 만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횟수는 6차례에 달한다. 최근 국내에선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얼마 전 중국에 가서 느낀 바는 다르다. 지인인 일본 외교관을 만났는데, 이 분이 “시진핑 주석은 아마 박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시진핑은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구했다. 외국 정상들 중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이었고. 이렇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일정 부분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
더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 속상할 것이다.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중국은 과거의 틀 속에 머무르면서 북한을 기존의 전략적 완충으로서 볼 것이냐 혹은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고 나올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20년간의 추세로 보면, 중국은 점차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본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력한 국제제재에 중국도 동참할 거라 생각한다.
그 예로 이란의 경우를 보면,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튼튼한 국제공조가 이뤄졌다. P5+1라고 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까지 더해져 6개 나라가 이란이 아파할 만한 경제제재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란과 관계가 깊었던 러시아와 중국도 있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국제공조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힘들긴 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란 제재 당시에도 협상은 물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각자의 카드를 동원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 정도의 진통은 있지 않겠나.
다만 그 과정도 결국 한국이 주도해야겠지. 한국이 아마 ‘올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농구용어. 전세가 불리하고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압박수비다-편집자 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사드 문제도 제기해보고, 중국에게 섭섭함도 비춰보고. 하지만 물밑에선 중국과 이야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중국과 풀어가야 할 과제로는 비단 대북제재 방안뿐만이 아니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있다.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가 중국에게 그렇게 위협이 될 것이냐 묻는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하겠다. 중국은 사드에 달려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기밀 군사) 지역을 볼 수 있어서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 지역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포착한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레이더와 이미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패스파인더라는 레이더 등은 사드에 달린 X-밴드 레이더와 비교했을 때 결코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이지스함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해안에 들어갔을 경우엔 훨씬 더 광범위한 중국 지역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과연 중국이 레이더 때문에 사드를 반대하는 게 정말일까 싶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중국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그것보다는 중국이 힘을 키우면서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역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제1열도선에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게 중국의 1차적 목표이지 않나. 남중국해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동중국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한반도일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 자체의 보호도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엔 MD(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데, 그 구성을 배치하는 게 계속 미뤄지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게 이게 아닌가 싶고.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중국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한반도 무기 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지 않나. 한국은 주권국가다. 우리 나름대로의 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두고 이웃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건 내정간섭의 요소도 있다. 사드 배치는 철저히 우리의 안보적인 생각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할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사드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한반도에 도입할 때도 일일이 중국이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한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꽤 많다.
한국의 태도도 문제 삼고 싶다. MD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중국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MD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돼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담론이 많았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예측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이지스함이란 굉장히 큰 군함을 갖고 있는데, 이지스함이 들여올 때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뺀 채로 들어왔다. 지금까지도 그런 담론들이 남아 있는지 여전히 한국군도 ‘미국의 MD’라는 말 대신, ‘한국형 MD’라는 말을 쓴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중국의 개입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다. 중국의 입장에선 MD 문제를 딱히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한국 내에서 그런 논의가 벌어지니 중국이 이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앞서 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군사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드를 비롯해 SM-3나 PAC-3, S-500, PGM 등 요격 및 방어 체계를 한국에 적극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다만 비용 문제나 무기 배치에 대한 의견차로 난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중요한 건,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에 배치하기까진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소진되고 있다. 하나 돌이켜보자면,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했다. 실험 전이던 그 해 7월, 당시 지명으로 강원도 깃대령이라는 곳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나타났다. 북한으 새벽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7대의 미사일(대포동 2호 1발, 스커드미사일 4발, 노동미사일 2발)을 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다. 미사일이 동해상을 향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남쪽으로 날아왔다면, 특히 청와대 같은 곳을 공격했다면… 우리의 상황은 그냥 ‘게임 오버’가 아니었을까.
문제는 10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북한의 미사일을 확실히 막을 만한 수단이 아직 없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 패트리어트2인데, 이는 굉장히 구형인 모델로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만을 갖고 있다. 일본도 한 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있었지만,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다. PAC-3를 통해서 낮은 레벨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해서 고공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두 번의 요격 찬스를 갖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췄다. 반면 우리는 앞서 말한 이상한 논리들로 인해서 MD는커녕 다른 쪽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억제력이다. 이 억제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미사일 방어다.
우리 국방 예산이 그리 적지는 않다. 놀라운 사실 아닌가. 일본의 국방예산과 우리의 국방예산이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일본은 GDP의 1%를 국방비에 쓰고 있고, 우리는 2.7% 정도를 쓴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 우리가 5천인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국방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미래만 생각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지스함을 산다든지 흑표전차를 산다든지 하는 방위력 구축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방안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둬도 된다는 뜻이다. 당장 몇 년 사이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없다. 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핵무장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이 한반도 정세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봐야 할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면서 이제는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다. 핵을 가지면 물론 그것이 억제력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잃는 것도 굉장히 많겠지.
첫째,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해왔는데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린 공포의 균형 속에서 가야할 것이고. 둘째,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비핵·평화 국가로서의 통일이다. 이웃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통일 말이다. 과연 핵무장한 통일을 주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고 했을 때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은 졸업을 해야겠지. 핵무장을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요소들만 생각해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여러모로 대북정책에 있어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 되레 남북 관계의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 꽤나 난처해졌다. 미중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한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잘 해왔다고 본다. 중요한 건, 현재는 냉전시대처럼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중 양국은 경제나 무역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 놓여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마트에 가보면 옷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다. 미국의 생산 공장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애플(Apple)사’ 제품을 보더라도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는 제로 썸(Zero-Sum)이 아니다. 미중 관계가 특히 그렇다.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 누굴 선택해야 하느냐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듯이, 미국과는 유일하고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 인도와 러시아, 일본과도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킹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힘이 없어지는가 싶으면 중국을, 중국이 약해지는가 싶으면 미국을 택하겠다는 전략은 초보 운전자들처럼 국제정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외교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남북 간 경색 국면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였던 ‘통일’이 현실과 더욱 거리감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이 정말 멀어졌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의 여정이라는 게 원래 험난한 법이다. 통일이라는 건 소리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통일이 멀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통일의 날에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통일에 관해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것부터 흡수통일, 합의통일, 연방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라는 건 아마 없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정해주는 게 아닐까 싶다. 그저 우리는 통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통일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갈 뿐이다. 가장 좋은 건, 남북한이 서로 합의 하에 교류 협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질성을 찾아가며 통일을 하는 그림일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정한 통일 방안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일찍이 통일준비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을 섭외했지만, 남북 관계 상황이 이런지라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젊은 세대들이 안보 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점점 북한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폭정과 인권 유린, 핵실험 등을 자주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한 차이가 클 텐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는 인식들이 많아져서 문제다.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도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통일 준비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행했던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에 동의하나?
동의한다. 현재 한국엔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SK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규모가 세계 6위라고는 해도 갈수록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도 빠르게 오고 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혁신을 일구면서 창의 경제를 만들어가야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통일해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다이나믹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하나의 대박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싶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구들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도 지금의 남북 관계를 해결해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기대한다. 국립외교원의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까지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가야 할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틀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오라는 의미 아니겠나. 때문에 만약에라도 핵을 포기한 북한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